④ 정부의 대책

ㅇ 주유소 거리제한의 도입

경쟁의 과열로 인하여 석유판매업의 경영이 부실해지고, 석유유통을 둘러싸고 석유사업자간 분규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정부는 주유소 난립 방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첫 번째 방법은 주유소 설립에 거리제한을 두는 방법이었고, 두 번째는 보다 강력한 방법으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정명령을 발동한 것이었다.

1970.5.12. 정부는 석유사업법 시행령의 제정을 통해 주유소 난립을 규제할 방침을 밝혔는데(매일경제 1970.5.12), 이에 따르면, 주유소간의 거리를 같은 방향 500미터, 맞은 편은 250미터이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1971.11.22. 공포된 시행령에는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1973.12.29.『소방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주유소간 거리(직선 노선거리)를 1,000미터 이상으로 하는 거리제한을 도입하였다. 1982.9.15. 소방법 시행령』상의 거리제한은 1982.9.15.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 제조소 등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이관하면서 거리제한이 140미터 이상으로 완화되었고, 다시 2004.7.7.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이관되면서 거리제한이 삭제되었다.

1983.6.15.에는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각 허가관청은 석유의 수급안정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석유판매업 허가기준을 지자체별로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지자체별로 거리제한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근거해 서울시는 1984.6.11. 『주유소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주유소간 거리를 1,000미터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1989.2.2. 동 거리를 700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지자체별로 달리 운영하였다. 그 후 국내석유산업의 개방에 대비한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의 하나로 석유유통업의 경쟁촉진을 위해 1991.11.15. 주유소의 거리제한을 1/2로 완화(서울 350m이내, 직할시 및 시·읍지역 500m이내, 그 외의 지역 1,000m이내)하고, 1993.11.15. 특별시 및 광역시의 거리제한을 폐지한데 이어 1995.11.15.부터 전국의 주유소 거리제한을 완전 폐지하였다.

ㅇ 석유류 판매사 설립 추진

정부에서도 석유류 유통구조 개편을 통해 유류 가격 인상요인을 흡수할 수 있도록 유류의 생산과 판매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르면 정유회사별로 난립되어 있는 대리점과 주유소를 정비 통합하여 대형 판매회사를 설립하면 유종에 따라 20% 내지 60%에 이르는 유류의 유통마진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유류유통구조개편 방안으로는 ①3개 정유사의 판매망을 통합, 대형 유류 판매회사를 설립하는 방안, ②정유회사별로 3개의 판매회사를 설립하는 방안, ③반관반민형태의 독립된 판매회사를 설립하여 여기에 대리점과 주유소를 흡수시키는 방안 등 여러 형태를 검토하였다(동아일보 1974.1.15, 매일경제 1974.1.25). 같은 해 4월에는 좀 더 구체화된 안으로 석유류판매전담회사안 「한국석유산업회사(가칭)」의 설립을 추진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독점체계를 없애고 정부의 통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유회사의 생산제품을 매입, 비축하며 산유국이 국제입찰에 넘기는 직판원유의 매입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검토가 이루어졌다(매일경제 1974.3.21). 1974.6.1.에는 정부의 석유류에 대한 조절기능을 강화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꾀하기 위해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설립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경향신문 1974.6.1). 또한, 정유사는 원유의 도입 및 정제업만을 영위하게 하고 유통부문에서는 손을 떼게 하겠다는 방침의 발표가 1975년 및 1976년에도 있었다(경향신문 1975.10.14, 동아일보 1976.12.18).

이어서, 1978.12.5.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이 공포되었고, 1979.3.3. 설립등기가 이루어져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설립되었는데, 설립목적은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