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등 보호무역 확산에 따른 수출입 환경 변화

최남석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2018년 3월부터 불거진 미중 간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한국 무역의 1위 및 2위 교역대상국들 사이의 교역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므로 한국의 수출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제는 미중 무역전쟁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에 근거해서 볼 때 미국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캐나다, 멕시코, 일본, EU 등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중 무역전쟁 등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한국의 수출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은 2018년 3월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 7월 6일에는 미국이 중국산 IT장비, 항공공학, 로봇공학 등 첨단기계 및 전자전기제품 818개 수입품목에 대해서 340억 달러 규모의 25% 관세를 발효하면서 시작되었다. 중국은 즉각적으로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과 자동차 등 545개 품목에 대해 340억 달러 관세를 발효시켰다. 8월 23일에는 미국과 중국이 상호간 16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했다. 9월 7일에 미국은 2,000억 달러 규모의 6,031개 품목에 대해 의료, 섬유, 음식료 등 소비재를 중심으로 25%의 대중국 관세부과를 예고했다. 중국은 600억 달러 규모의 5,207개 품목에 대해 보복관세를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더불어 2,67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함으로써 2017년 대중국 수입액인 5,055억 달러를 초과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기조는 자국내 제조업 생산확대와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해 해외현지진출 미국 기업의 미국내 리쇼어링을 유도하고 있다. 국내경제정책으로 법인세 인하 및 규제개혁을 통해 미국내 제조업 기업환경을 우호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의 주요 교역 수입국인 중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 독일, 한국, 영국 등을 대상으로 자유무역정책기조를 보호무역주의로 기조로 전환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3월 미국은 철강, 세탁기, 태양광패널 부문에서 국가안보 및 미국내 국내생산 감소를 근거로 글로벌 관세와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전세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관세장벽을 높였다. 철강 부문의 글로벌관세 25%부과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실행하였다. 전통적 우방국인 캐나다, 영국을 비롯하여 EU 등 대부분의 교역대상국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글로벌관세 25%에서 제외되었으나 2015년~2017년 연평균 수출량(383만 톤)의 70%(268만톤) 수준으로 쿼타제한을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분쟁을 글로벌 수준으로 확산시킬 수 있어

2017년 기준 미국의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0.7%이다. 미국의 무역적자 7,578억 달러의 대략 절반인 3,752억 달러가 대중국 교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분쟁은 당분간 지속되고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주요 수입품목인 핸드폰, ICT제품과 미국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반도체, 농산물 등이 무역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는 EU, NAFTA, 한미 FTA, TPP, WTO 등에서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주도면밀하게 그 범위와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EU와의 무역분쟁은 미국의 철강부문 글로벌 관세가 2018년 6월 발효되면서, EU의 청바지 및 오토바이 등에 대한 대미 25% 보복관세 부과로 시작되었다. 7월에는 미국의 EU 자동차관세 25% 추가관세 부과위협에 대해 EU의 2,940억달러 보복관세 대응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 7월 말에 미국의 산업재에 대한 EU의 관세인하, 미국산 에너지 및 대두수입확대, WTO 개혁협상에 EU가 응대하는 조건으로 자동차고율관세가 잠정 중단되었다. 그렇지만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7%이므로 무역분쟁은 다시 악화될 수 있다. 미-EU 간 수출입 비중이 높은 기계, 자동차,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무역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

한미 FTA 재협상은 미국에게 유리하게 타결되었다. 미국산 환경기준을 만족시키는 수입자동차의 쿼터를 각 제조사별로 100% 증가시킴에 따라 국산자동차 내수시장 점유율이 중장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산 픽업트럭의 대미국 관세철폐를 20년 지연시킴에 따라 자동차 신규수출품목 개발기회를 장기간 잃어버리게 되었다. 특히 미국의 무분별한 수입규제조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부품, 반도체, 기계 등에 대한 수입규제제한조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예방수단이 상대적으로 부재한 상태이다.

자동차, 철강, 가전, ICT 수출이 보호무역주의 타격을 받을 전망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자동차, 철강, 가전, ICT 부문에서 한국의 수출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상대적으로 석유화학, 섬유, 기계 부문은 영향이 적지만 미국발 무역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향후 미국의 주요 수입품목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반도체, ICT 부문에서 수입규제제한조치 및 고율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다. 필자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여 자동차 부문에 글로벌 관세 25%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은 향후 5년간 연평균 71억 달러 감소하고, 5년 누적 총 355억 달러 수출손실과 이에 따른 전후방산업연관효과를 감안할 경우 국내 일자리손실은 약 34만 6천여 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미국은 멕시코와의 NAFTA 재협상 타결로 인해 멕시코 현지 자동차생산기업의 제3국 생산시설이전을 막기 위해서도 자동차부문의 글로벌 관세를 높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도체는 2018년 7월 기준으로 대미수출 26.6억 달러로 기록하였다. 대미 수출의 6.5%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출품목 중 하나이다. 2017년 9월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반도체를 부품으로 사용한 노트북 등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상대로 자국 기업의 특허권 침해여부조사를 개시하였다. 2018년 1월에는 SSD, 적층 전자부품, 메모리 제품에 대한 '관세법 337조' 대한 불공정수입판매 행위 조사를 개시하였다. 따라서 미국이 무역확장법 301조에 따른 특허권 침해 및 337조에 따른 불공정수입행위를 근거로 한국산 반도체 프로세서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경우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중국의 국내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중국의 국내경기가 불안정해 지면 수입수요감소의 영향으로 한국의 대중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장벽을 뛰어넘기 위한 전략으로 한국기업은 해외현지 생산공장신설 및 생산물량이전 또는 생산분업과정의 글로벌화를 진행시킬 수 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2019년에 발효되는 일본과 EU의 경제연대협정(EPA)의 영향으로 한국이 그동안 누려왔던 유럽시장에 대한 수출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

국내 경제참여자들의 상생적 협력이 요구됨

미국 발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한국의 수출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내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적 협력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자동차, 철강, ICT 부문에서 수출다변화 전략을 통해서 새로운 수출시장을 지속적이며 능동적으로 개척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세안,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의 해외공급업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서 신규 고부가가치 글로벌 생산분업 네트워크를 발굴할 수도 있다.

정부는 한국의 수출 주력기업의 국내집중 및 국내시설을 기반으로한 수출비교우위 확대를 위해서 국내 법인세인하와 규제철폐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구축과 관세장벽 철폐가 병행되어야 국내기업의 생산 및 수출증대를 위한 투자확대를 유발할 수 있다.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 해외 다국적기업과의 경쟁구도에서 살펴볼 때 상대국의 국내산업의 법인세인하와 규제철폐가 국내현황과 대조적으로 이뤄지면 한국기업은 상대국 기업과의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현지직접투자를 늘리고 국내투자대체와 생산물량 이전을 선택할 유인이 커지게 된다. 기업의 해외유출을 예방해야 한다. 한국의 수출고정자본 및 시설투자를 충분히 활용하여 산업적 펀더멘털을 비교우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자유무역확대 위해 국제공조 필요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시발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이다. 미국이 전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의 주요수입품은 자동차, 기계, ICT, 섬유 등이다. 수출품은 항공기, 자동차, 기계, 석유화학, ICT 등이다. 미국 수입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캐나다, 멕시코, 독일, 일본, 영국, 중국 등과 공조하여 자동차 및 기계, ICT전자기기 산업에서 미국이 불공정무역제한조치를 남용하거나 WTO 규정을 반대하지 않도록 자유무역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통상부문에서 국제적으로 공조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EU, 북미, 아시아 등 지역별로 나눠져 있다. 다자간 무역협정의 구속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주요 해당국 관련 통상부서와 협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