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와 흑묘백묘(黑猫白猫)
- 피상적 접근 경계하고 현장경험과 정부정책 결합해 실질적인 성과 모색해야

박상은_국회의원(한나라당 인천 중,동,옹진)

경제적·안보적·환경적 측면에서 에너지 시장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경제현실

오늘 우리의 경제현실은 전지구적인 에너지수요의 급증, 산유국 정정 불안, 환경적인 규제의 강화 등 구조적인 수급불안 요인과 국제 투기요인 등의 복합적 작용에 의해 국제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매우 심화되는 가운데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연일 유가가 급등하고 최고가가 갱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유가전망이 극단적으로 엇갈릴 정도로 시장의 여건은 매우 불투명하기조차 합니다. 에너지 시장의 불투명성과 불안정성이 증가하면서 우리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하향조정되고, 금리와 물가는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늘었다는 통계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가히 3차 석유파동이라고 이름붙일만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인 자원 및 에너지안보는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자원안보가 강화되고 자원이 무기화되면서 부존자원이 충분하지 못한 우리로서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 기존의 자원안보 개념은 과거 수급안보 중심에서 국가경제와 국가안보를 포괄하는 의미로 확장되고 있으며, 국제외교에 있어서도 자원외교가 그 핵심적인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90년 걸프전쟁과 2003년 이라크전쟁이 에너지전쟁이었다고도 합니다만, 이제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은 가히 전쟁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게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가 한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물론 국가안보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그 전략적인 특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안보적 측면 이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지난 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체결과 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채택 이후 새로운 시장환경에 직면해 왔습니다. 특히나 에너지 수급구조가 매우 취약한 우리나라로서는 산업계는 물론 국가경제 전체가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여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what)”이 아니라 “어떻게(how)”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에너지소비국으로서 소비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등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절대적인 국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자원 도입선의 중동에 대한 편중도는 여전히 8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취약한 수급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상황진단이 되었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당연히 그 답은 자명할 수 있습니다. 중동 이외에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러시아 등 자원부국과의 취약한 유대관계를 극복하고 전략적인 자원에너지외교를 전개하는 것, 그리고 이와 더불어 국제적인 자원개발 및 개발참여를 통해 에너지 자급률을 향후 10년내에 20%로 제고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어떻게?”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다분히 피상적인 정책과제로 접근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외교부,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 간에 긴밀하고도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전히 “어떻게?”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총체적인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문제는 국제적인 외교적 문제인 동시에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문제는 국민개개인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 국가의 산업과 경제발전에 있어서 생산재로서 에너지가 갖는 중요성을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그 공공재적 성격만을 놓고 보아도 왜 에너지 문제에 정부와 기업, 그리고 민간의 공공영역이 다함께 그 해법을 모색하고 총체적인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한지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정부정책과 현장의 노하우 결합해야

지금 우리정부에서 안정적인 자원·에너지 수급을 위해 다각도로 전략을 모색하고 자원외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현재 국무총리실이 주도하고 있는 자원외교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전제로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자원·에너지 문제가 단지 외교적 사안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산업계 현장에서 축적된 정보와 경험, 인맥과 노하우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산업계, 관련 전문가를 망라하는 실무적인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국회에서도 입법적 지원이나 의회자원외교가 여기에 결합하여 강화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매우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장의 경험과 정부의 정책을 잘 융화시킴으로써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정부와 기업이 그리고 정부 부처내에서 누가 주체가 될 것인가를 따지거나,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상호 네트워킹하면서 이 문제에 관하여 서로 토론하고 연구하면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지혜를 찾아가는 데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