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

이명규_국회의원(한나라당 대구 북갑)

오일 쇼크의 망령이 세계를 배회하고 있다. 비관적 전망은 횡행하고 있고, 유가 급등에 운전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가격이 배럴당 133달러까지 치솟자 출퇴근에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아 서울 외곽 도로가 한산하다는 뉴스가 피부에 와닿고 있다. 시민들이 유가 급등에 저항할 심리적 마지노선을 포기했다는 얘기다. 이미 서울 강남의 일부 주유소에는 ℓ당 2000원대가 넘는 가솔린 가격표가 등장했다.

화석연료시대의 종말이 임박했다는 우울한 진단도 나오고 있다.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무한 번영의 환상이 깨질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획기적인 대체에너지가 개발되지 않을 경우, 인류는 상당 기간 엄청난 고통과 곤궁 속을 겪어야 하는 운명이라는 진단이다.

초고유가·OPEC 고유가 정책 등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면서 수요국의 에너지 확보 경쟁과 공급국의 자원 내셔널리즘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한국의 해외에너지 의존율이 97.3%에 달하고 석유소비량 세계 7위, 원유가 10% 상승시 경제성장률은 0.2% 하락, 물가상승률은 0.2% 상승하는 등 유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신중하고 다양한 에너지·자원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 에너지 외교 대륙으로 다변화

신 정부는 에너지 도입경로를 해양에만 의존하고 있던 관행을 탈피해 대륙으로 다변화하는 ‘에너지 실크로드’를 추진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자원부국인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의 동시베리아/극동-중국-한국을 연결, 중앙아시아의의 BTC(Baku-Tbilisi-Ceyhan), CPC(Caspian Pipeline Consortium)의 송유관과 중국-중앙아와 논의중인 Kazak-China 송유관, Turk-China 가스관, 중국의 West-East가스관, 러시아의 동시베리아 가스·송유관 등의 연계를 추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동북아 에너지수요국협력체(IEA)를 창설, 1단계로 동북아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한·중·일·미간의 협력체를 구성하고 2단계로 거대 에너지 수요국의 에너지 확보 전략 및 배타적 행동에 대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 에너지 소외계층 적극 지원

신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기후변화협약과 고유가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에너지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저소득층 지원 등 에너지복지를 확대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동북아에너지협력 등 참여정부에서 확대된 에너지외교를 극대화하는 한편 에너지를 환경과 연계해 범국민적 공동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 자주개발률 두 배로 늘리기로

해외유전개발의 직접 투자를 적극 지원해 2007년 현재 3.8%의 자주개발률을 두 배 이상 늘린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경쟁력 있는 자원개발 전문기업의 육성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새로운 수익창출 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지열,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해 2012년까지 선진국 대비 50∼70%인 관련기술 수준을 80%까지 올릴 계획이다.

◇ 新북방정책으로 에너지확보

전세계가 석유고갈의 위기에 처한 지금, 러시아는 풍부한 천연가스와 석유로 무장, 각국을 위협하고 있다.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에너지 확보차원에서 러시아와의 협력구축이 필수적이다. 특히 소비에트연방공화국에서 분리된 주변국가들의 천연자원의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에너지 외교를 위해서라도 러시아주변국 간의 유대강화가 필수적이다. 경제CEO인 이 당선자도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나서는 한편 러시아를 통해 북한경제협력도 추진한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 유류세 10% 인하 추진

유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 세계 최고 수준인 유류세를 10%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유류세 인하로 인한 연간 2조9000억원 정도의 국세수입 감소는 예산 10% 절감을 통해 보전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시민단체,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에너지가격체계 조정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도시가스, LPG, 석유, 석탄, 전기 등 에너지 가격을 수요자 측면에서도 전면 재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유류가격 상승으로 다른 에너지 경쟁력이 크게 향상된 점을 반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앞서 언급한 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유가 폭등을 계기로 에너지 정책 전반의 변화도 불가피해졌다는 점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다. 현재 자원 위기 상황은 1970년대 오일쇼크와 같은 기존의 단기적 자원 위기 상황과는 다르게 구조적이고 장기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단순히 시장에서 모든 자원을 구매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장기 계약을 하거나 자원보유국에서 직구매하는 등 공급 측면에서의 다양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화석연료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미흡해 우리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에너지 위기의 본질을 꿰뚫는 정책적 혜안을 통해 고유가에 시달리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