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 유통근절을 위한 소비자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김자혜 |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유사석유 제품 근절을 위한 소비자 교육및 홍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는 유사석유 제조 판매업자 뿐만 아니라 ‘유사석유 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자’ 즉 소비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일반 소비자들의 엄청난 비난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원입법으로 통과된 이법은 소비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로는 처음이다. 따라서 유사석유 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고, 소비자가 모르고 사용하다가 법에 처벌 받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국민 홍보 및 캠페인운동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유사석유 제품 판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판매자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불법 제품의 구입이 결과적으로 탈세를 하는 사업자를 돕는 행위로 소비자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법행위에 참여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유사석유 제품 판매자는 소비자를 값싼 가격으로 유인하여 양질의 석유 제품 대신 불법 제조된 유사석유 제품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의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2008년 걷기대회 사진

소비자시민모임은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유사석유 취급자 감시활동을 전개하였다. 훈련 받은 감시원들이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STOP! 유사석유’라는 전단지를 주면서 감시활동을 하였다. 감시활동을 하는 동안 어떤 감시원들 중에는 ‘너희가 무엇인데, 와서 사진 찍고 그러느냐?’ 면서 칼을 휘두르고 위협을 가하는 사건도 있었다. 차량을 이용하여 현수막을 부착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을 순회하거나 서울 근교 외곽지역을 순회하면서 감시운동을 전개하였다. 경기 남양주시 강북 정수장 부근에서 유사석유 판매 창고를 발견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석유관리원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난지 캠프장 입구에서 첨가제 판매상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소비자시민모임의 감시원들이 대부분 여성들이기에 직접적인 유사석유 취급자들을 감시하고 적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만, 오히려 유사석유를 사용하려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유사석유를 사용하지 말도록 하자는 운동은 유사석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었다.

2009년 대구 감시단 발대식

2008년 작년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생활 속 CO2줄이기 실천 캠페인의 일환으로 “ Stop 지구온난화! Stop 유사석유 ”을 주제로 시민참여 걷기대회를 개최하였다. 걷기대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지구 온난화 및 환경에 대한 의식과 유사석유 사용 근절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유사석유 제품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하였다. 1800여명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고, 걷기대화 참여자들에게 STOP유사석유 홍보 전시관을 체험하게 함으로서 유사석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스스로 유사석유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의식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2008년 말부터 유가상승과 환율상승으로 인해 유사석유 사용이 증가될 것을 우려하여 전국적인 감시단의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서 자율적으로 감시를 하면 좋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일손이 딸린다는 이유로 지자제의 자발적인 감시는 뒷전으로 밀리기 십상인 것이 현실이다. 여러 지역 중에서 특히 대구지역이 유난히도 유사석유 판매자들이 많다는 지적에 대구 지역의 감시단 발대식을 갖게 되었다. 대구 지역의 여러 단체들과 기관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stop! 유사석유"라는 취지에 협약식을 거행하였다. 이한구 한나라당 국회위원이 바쁜 일정에도 대구에 내려와서 축사와 협약식을 해주었고, 대구의 각 기관들의 대표들은 이제는 더 이상 대구가 유사석유 유통 1위라 오명을 벗고 자존심을 찾자고 협약식에 기꺼이 동참해주었다.

앞으로 대구지역 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유사석유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활동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며, 올해도 10월 24일에 남산에서 “stop! 지구온난화, stop! 유사석유” 걷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유사석유 감시활동은 거버넌스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소비자들이 법을 지키고 윤리적이고 착한 소비를 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소비자운동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