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석유산업 정책방향

                                                이학노 산업자원부 석유산업팀장

2007년도의 석유산업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에 앞서 우리 석유산업이 처한 제반 여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국제유가 추세이다. 유가는 석유제품 가격결정, 석유소비절약, 비축 등 우리 석유산업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의 하나로서 그 추세를 전망하고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90년대 배럴당 10불대에 머물렀던 국제유가(두바이기준)가 2000년 들어 20불대로 상승하였고 2004년에는 30불대, 2005년에는 40불대로 올랐고 작년에는 60불대(61.55$)로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작년도 원유수입액 잠정치가 556억불로서 원유는 우리나라 최대 수입품목(18%)이다. 원유도입물량은 888백만배럴로서 원유가격이 배럴당 1불씩 오르면 원유도입 부담이 9억불씩 증가하게 된다. 유가는 수급 이외에도 지정학적 요인 등 불확실성이 내재해 있어 쉽게 전망하기 어렵지만 2007년도 국제유가도 2006년 수준보다 크게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견해이다. 2007. 1월말 현재 두바이 기준 국제유가는 배럴당 53불을 기록하고 있다.

둘째 석유제품은 반도체, 자동차, 선박에 이어 4위의 수출품목으로서 2006년에는 잠정치로 204억불을 수출하고 있다. 물량으로는 볼 때 2006년 기준 국내생산 950백만 배럴중 30%에 달하는 289백만 배럴을 수출하고 있다. 최대 수출 품목은 경유, B-C유, 항공유 등으로 중국, 일본, 미국 등이 주된 수출대상국이다. 최근 유가가 다소 안정됨에 따라 제품가격이 하락하고 정제마진이 축소되는 추세에 있고 중국 등의 정유시설 확충으로 2007년에는 전년대비 18% 내외의 수출물량의 감소가 예상된다.

주) 2006년 우리나라 총 석유제품 공급은 1,141백만배럴로 이중에서 국내 생산분은 950백만배럴, 수입은 192백만배럴이고 총 석유제품 소비는 내수 764백만배럴, 수출 289백만배럴, 국제벙커링 54백만배럴 등이다. 본문의 수출물량 289백만배럴이 전량 국내생산 중에서 이루러진 것으로 추정하여 비중을 계산하였다. 따라서 국산중 내수 물량은 국제벙커링을 포함해서 661백만배럴로 추정하였음을 밝혀 둔다.

셋째, 석유제품 국내생산의 70%인 661백만 배럴이 국내 소비에 사용되고 있는데 최근 국내 소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국내 석유소비는 크게 50% 산업용, 30% 수송용, 10% 가정상업용, 기타 발전용 등으로 쓰이고 있다. 산업용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납사의 60%가 국산 공급되고 있는데 플라스틱 산업의 대내외 경쟁 심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의 석유화학 업종의 경기 호조 지속 등이 2007년도 석유화학산업의 수요 견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송용의 경우는 육상 수송용의 감소와 해외여행객 증가로 인한 항공수요 증가로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고 가정상업용은 고유가로 인한 소비감소 및 도시가스 대체 등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발전부문은 B-C유의 가격하락에 따라 LNG 발전 대비 가격경쟁력 개선으로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넷째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연료의 사용이 증가할 전망이다. 전세계적으로 화석연료의 환경문제, 고유가 및 석유의존도 완화 등 측면에서 대체연료의 사용 확대는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세적인 추세로 인식되고 있다.

다섯째, 산유국 국영석유사를 중심으로한 자원통제 움직임과 석유 소비국들의 자원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한 수퍼메이저들과 산유국 국영석유사 등이 국제석유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석유사간 인수합병 등 움직임이 지속될 전망이다.

여섯째, 국내 석유시장에 대한 끊임없는 개선 요구가 있다. 국내 정유업은 앞서 보았다시피 산업용, 수송용 석유제품 등 필수 원료 및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우리 산업의 발전을 지탱해 온 공로가 있다. 그러나 정유사들이 ‘06년 법인기준 70조 매출에 3조의 영업이익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독과점적 구조와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제한에 따른 과다한 이익이 아니냐는 국민의 인식이 있다. 또한 유사석유의 사용이 우려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고 면세유의 불법 유통 근절 대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여건하에서 정부는 금년도 석유산업의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검토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금년에도 어느 정도 고유가가 지속될 전망이지만 국제적 고유가는 우리의 정책변수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유사가 트레이딩 노력 등을 강화하여 석유도입 코스트의 절감을 모색할 수 있다. 그리고 고유가로 인한 국민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내 소비 절감 시책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우선 석유수요의 관리를 위해서 절약정책과 함께 에너지의 효율화와 기술개발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의 유가가 다소 단기적인 추세에 머물 것이라는 견해가 많기 때문에 장차 유가의 재반등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점에서 석유를 많이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석유자원의 개발 확보와 아울러 석유비축 능력의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년말 여수에 1800만 배럴 정도의 비축 기지를 완공함으로써 도합 1억 4천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보유하게 될 것이며 금년중 350만 배럴 수준의 원유와 석유제품을 비축하여 정부 보유분이 8천만 배럴 규모까지 확대되도록 할 것이다. 공동비축 물량을 포함하면 1억 배럴 이상의 비축물량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우리 석유제품의 대외적인 경쟁력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석유수요의 고급화와 경질화는 세계적 추세이고 환경규제 강화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유시설의 고도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고도화 설비에는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설비 등 투자비 경감을 위한 세제적 지원 정책을 유지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 석유시장의 유통단계 등 구조적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타 에너지원에 비해 경쟁력이 제고되도록 하고자 한다. 유통시장의 안정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경쟁요소를 가미하고 유통코스트 저해 요인을 개선함으로써 석유제품의 경쟁력이 나아질 수 있다고 본다.

넷째, 고유가와 석유 의존도 완화 차원에서 바이오연료 등 대체연료의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석유업계는 석유대체 연료는 제로섬이 아니라 원료의 다각화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바이오연료원의 확보와 경쟁적 공급 조건의 설정 등 석유업계는 석유대체 연료의 보급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도 환경경제성을 감안하여 석유대체 연료의 보급 확대를 위한 기술지원, 세제지원 등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고 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 프로그램을 빠른 시일내에 수립할 계획이다. 소비자들도 안정성과 경제성 담보 등을 고려하되 바이오연료의 소비를 위해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 석유업계도 국내를 벗어나 세계적인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특히 석유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동지역을 보더라도 IT 등 산업발전 붐이 조성되고 있고 플랜트, 담수화 설비 등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중동의 개발 수요와 연계하여 정제업의 해외진출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동북아 지역에 대한 석유물류 기지화의 타당성을 면밀히 모색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석유업계의 과감한 해외진출 사업에 대해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여섯째, 석유업계 스스로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청된다. 석유제품은 많은 나라의 길거리에서 가격이 쉽게 식별되는 유일한 상품이기 때문에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매우 높은 실정이다. 우리나라에 보급된 자동차 대수가 1,600만대를 넘어서고 있고 난방용 유류 등 이제는 누구나 석유제품을 접하고 있다. 석유제품은 이제 제일의 생활필수품이 되었고 그에 비례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석유업계의 책임도 무거워지고 있다. 정유사의 폭리 논쟁도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 등에서도 상존하고 있고 석유가격의 대칭성에 관한 학계의 연구결과도 갈리고 있다.

석유업계는 소비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석유업계는 공정거래 등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정부는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석유분야의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석유가격모니터링제도 등 관련제도를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손질하고 유통거래 비용의 절감 등 석유업계의 석유제품 가격인하 노력과 기반 조성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쟁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통분야 각 단계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구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금년을 유사석유의 유통근절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각오이다. 유사석유는 세금포탈을 주목적으로 한 탈법 행위이며 인체에 해롭고 자동차 수명에도 좋지 않다. 정부는 금년초 용제 공급자를 중심으로 유사석유 제조자가 아닌 실사용자에게만 용제를 판매토록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용제공급사가 최종 실사용자까지 현장 확인토록 한 바 있고 정부가 용제공급사와 함께 그 확인 결과를 동반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석유품질관리원에서는 용제수급 tree를 전산 작성중에 있어 3월경에는 완료될 예정이므로 4월경부터는 어느 수요자가 얼마만큼 용제를 구매해서 (유사석유를 제외한) 합법적인 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는지 크로스 체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사석유를 사용한 사람, 즉 자동차에 유사석유를 주유한 사람도 처벌토록 법규를 개정할 예정이며 용제에 교통세 등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첨가제를 개발해서 용제를 원료로 제조한 유사석유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술적인 검토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면세유가 불법 유통됨으로써 석유제품의 유통시장을 교란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석유의 유통 방지를 위해 재경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등 소관부처로 하여금 면세유의 불법 유통 근절 방안을 강구 추진토록 요청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다.

금년도 우리 석유산업에게는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나는 우리경제의 주된 에너지를 공급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진 석유업계가 여러 어려움을 하나하나 헤쳐 나가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 더 나아가 금년에는 석유업계가 더 좋은 제품을 경쟁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