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 최 호 상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국내경제 파급효과 - 경제성장, 물가, 무역수지에 부정적 영향 국제유가의 상승은 국내물가와 무역수지, 그리고 경제성장률 등 국내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국제유가의 상승은 원유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모든 상품가격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이들 제품을 다시 중간재로 사용하는 관련제품의 가격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국내 물가를 상승시킨다. 또한 국제유가의 상승은 원유수입 증가와 수출감소를 초래함으로써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상승하더라도 원유 수입물량을 크게 줄이기가 곤란하여 국제유가 상승은 바로 원유수입 금액 증가로 연결된다. 반면, 수출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저하로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수입증가, 수출감소, 그리고 국내물가의 상승에 따른 소비 및 투자의 위축은 국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장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고유가의 지속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제조원가의 상승으로 인한 우리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저하를 들 수 있다. 제조원가의 상승에 맞추어 국내 수출기업들이 수출가격을 인상할 경우, 이는 수출물량의 감소로 이어진다. 여기서 제조원가 상승으로 인한 수출 감소의 수준은 제조원가 상승이 수출가격에 얼마나 전가되느냐와 수출물량의 수출가격 탄력성 크기에 의존한다.
둘째,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세계경기 둔화이다. 과거 유가 급등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킴으로써 세계경기를 둔화시키고 이로 인해 세계교역물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최근에는 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즉각적으로 국내외 증시가 직격탄을 맞기도 하였다. 유가상승으로 인한 세계경기 및 세계교역 신장률의 둔화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세계경기(교역)변화에 대한 수출물량의 탄력성의 크기에 의존한다. 국제유가 상승이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수입물량과 수입가격에 미치는 효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수입물량이 불변이라면 원유 수입단가의 상승분만큼 수입금액을 증가시킬 것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국내 수입단가 상승으로 인해 수입물량이 줄어들 것인데다 국내경기 둔화로 인한 원유수입 감소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유가상승이 원유 수입 물량에 미치는 효과는 원유 수입물량의 가격탄력성과 경기탄력성의 크기에 의존하여 나타난다고 하겠다. 생산요소로 사용되는 원유가격의 상승은 기업의 생산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생산 및 부가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소득의 감소는 소비수요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발생한다. 또한 수출경쟁력 저하로 인한 수출의 감소와 그로 인한 투자 위축 등도 국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계량모형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10% 상승(두바이 가격기준)하는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은 0.28% 포인트 정도 하락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 상승은 무역수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원유를 전부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국제유가 상승시 가격변동에 맞춰 원유 수입물량을 조절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전체 수입 중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에 12.9%에서 2005년에는 16.3%로 확대되었다. 이를 토대로 국제유가가 10% 상승하는 경우에는 무역수지는 82억 달러 적자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유가상승은 기업의 비용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직접적으로는 수입 및 생산자 물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경로를 지니고 있다. 앞에서와 같이, 국제유가가 10% 상승시, 비용인상형 인플레이션이 작용하면서 국내 소비자물가에는 0.92% 포인트 상승압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산업연구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에 달할 경우, 국내 총생산은 0.55% 하락하며, 80달러로 급등한다면 0.97% 하락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성장하락으로 인한 고용감소를 유발하여,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80달러일 경우에 전체 고용은 각각 0.35%, 0.61%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산업별 파급효과 -원유투입 비중에 따라 채산성 악화는 차별화 국제유가 상승은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생산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게 된다. 국제유가 상승을 통한 산업별 제조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각 산업이 생산과정에서 원유를 얼마나 사용하느냐와 원유사용 비중이 높은 제품을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산과정에서 다른 원자재에 비해 원유나 석유제품을 더욱 많이 사용하는 석유화학산업이나 철강산업의 경우에는 유가상승이 생산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산업에 비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유가 상승이 산업별 제조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산업에서 원유나 석유제품을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한국은행의 「2000년 산업연관표」를 통해 국제유가 상승이 각 산업의 제조원가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에 따르면, 원유 가격이 10% 상승하는 경우 전 산업으로는 제조원가가 0.4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 1990년(0.31%)과 1995년(0.23%)에 비해서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처럼 최근 들어 유가변동의 영향이 높아진 것은 2003년 이후 유가수준이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른데다, 여전히 우리 경제 내 에너지 이용의 비효율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산업별로는 국제유가가 10% 상승하는 경우 제조원가는 제조업에 있어서 0.70% 상승한 반면, 서비스업은 비용상승 효과가 0.19%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제조업 중에는 석유 및 석탄 산업의 제조원가가 5.70% 상승하여, 비용상승 효과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비금속광물제품(0.60%), 화학제품(0.51%)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기·전자(0.10%) 및 정밀기기(0.14%) 등은 제조원가 상승 부담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운수 및 보관업(0.75%)과 전력·가스 및 수도업(0.21%) 등을 제외하고는 유가상승의 영향에 따른 비용부담이 매우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경우에 생산비 상승 요인이 큰 것은 이들 산업의 특성상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이나 철강 등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산업은 에너지 효율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어 제품 생산 자체를 감축하지 않는 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에는 제약이 존재한다.
고유가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격이 적은 이유는 주력업종인 전자, 자동차 등의 수출이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산업은 에너지 절약형 산업으로 고도화되고 있어 유가급등의 영향에서 다소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유가 기조가 장기화되고, 이로 인해 세계 경기가 둔화될 경우에는 이들 주력업종의 경영 부진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대응방안 - 경제주체별로 고유가 지속에 대한 대응 모색해야 국제유가 상승은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생산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게 된다. 국제유가 상승을 통한 산업별 제조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각 산업이 생산과정에서 원유를 얼마나 사용하느냐와 원유사용 비중이 높은 제품을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산과정에서 다른 원자재에 비해 원유나 석유제품을 더욱 많이 사용하는 석유화학산업이나 철강산업의 경우에는 유가상승이 생산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산업에 비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유가 상승이 산업별 제조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산업에서 원유나 석유제품을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한국은행의 「2000년 산업연관표」를 통해 국제유가 상승이 각 산업의 제조원가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에 따르면, 원유 가격이 10% 상승하는 경우 전 산업으로는 제조원가가 0.4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 1990년(0.31%)과 1995년(0.23%)에 비해서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처럼 최근 들어 유가변동의 영향이 높아진 것은 2003년 이후 유가수준이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른데다, 여전히 우리 경제 내 에너지 이용의 비효율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산업별로는 국제유가가 10% 상승하는 경우 제조원가는 제조업에 있어서 0.70% 상승한 반면, 서비스업은 비용상승 효과가 0.19%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제조업 중에는 석유 및 석탄 산업의 제조원가가 5.70% 상승하여, 비용상승 효과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비금속광물제품(0.60%), 화학제품(0.51%)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기·전자(0.10%) 및 정밀기기(0.14%) 등은 제조원가 상승 부담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운수 및 보관업(0.75%)과 전력·가스 및 수도업(0.21%) 등을 제외하고는 유가상승의 영향에 따른 비용부담이 매우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경우에 생산비 상승 요인이 큰 것은 이들 산업의 특성상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이나 철강 등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산업은 에너지 효율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어 제품 생산 자체를 감축하지 않는 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에는 제약이 존재한다.
고유가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격이 적은 이유는 주력업종인 전자, 자동차 등의 수출이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산업은 에너지 절약형 산업으로 고도화되고 있어 유가급등의 영향에서 다소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유가 기조가 장기화되고, 이로 인해 세계 경기가 둔화될 경우에는 이들 주력업종의 경영 부진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