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해외자원개발 정책방향 및 과제

글·신창동| 산업자원부 자원개발과장

Ⅰ. 자원개발의 필요성

2004년 3월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30불을 넘어서기 시작한 고유가 행진이 그칠 줄 모르고 이어져, 세계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초기에 세계 각국은 新고유가 상황을 일시적 현상으로 이해하였으나 유가는 2004년 5월 배럴당 40불을 넘어섰고 작년 하반기 이후에는 50불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였다.

자원보유국은 자원이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인식하에 자원통제 및 국유화를 강화하고 있고, 자원소비국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인도 등 신흥 개발도상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은 자원 확보 전쟁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대부분을 해외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에게 해외자원개발 확대를 통한 안정적 에너지원의 확보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agenda)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이같은 과제는 ’70년대 외쳤던 “산유국의 꿈”을 단편적으로 기억하고 재생하는 차원을 넘어선 것이라 생각된다.

Ⅱ. 최근 사업 현황과 주요성과

지난해는 우리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 투자확대와 이에 발맞춘 정책지원을 통해 그 어느 해보다 결실이 많은 해로 기억될 것 같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급감세를 보이던 신규사업 참여수는 2005년 20개 사업으로 예전 수준을 상회하였으며, 투자규모도 2005년에는 사상 최대인 8억불을 넘어섰다.

2004년 9월 러시아·카자흐스탄을 시작으로 전개된 수차례의 세계 각 지역 자원보유국과의 정상외교는 새로이 부상하는 자원전략 지역 개척 및 대형 프로젝트 수주 등 해외자원 개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전략적 자원외교를 발판으로 석유공사를 비롯한 우리 자원개발기업들도 최근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지난해 8월말 나이지리아의 초대형 탐사광구 획득, 예멘에서의 잇단 유망광구 낙찰 성공, 그리고 미얀마·베트남 등에서의 추가 유·가스전 발견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2005년 자원개발사업 주요성과>

정상외교, 축적된 탐사기술, 적극적인 해외투자의 결과, 자주개발 생산량은 지난해 12만b/d을 달성하였으며, 자주개발율은 지난 ’80~’90년대의 1%대를 벗어나 2001년 2%를 달성한 이래, 지속 향상되어 지난해 4.1%로 향상되었다.

Ⅲ. 2006년 해외자원개발 정책 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괄목할 만한 최근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자원개발 투자규모는 중국 페트로차이나社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확보 매장량과 자주개발율 면에서 국제 수준에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생활의 안정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에너지·자원의 경제적·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금년에도 해외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자원안보측면과 정부예산 및 민간투자의 현실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8년 10%, 2013년 18%의 원유·가스 자주개발율 목표를 설정하고 자주공급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1. 자원부국과의 전략적 자원협력 확대

우선, 정부는 러시아·카자흐스탄 등 주요 자원부국과의 자원외교 성과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아프리카, 중동 등 자원개발 잠재력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자원 외교력을 집중함으로써 성공가능성이 높은 대형 탐사광구의 개발 기회를 선점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또한, 러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등 17개국과의 자원협력위를 개최하여 해외자원 공동개발 등 자원협력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2. 유전개발펀드 등 필요재원의 확충

최근 기대이상으로 확보한 대형광구의 원활한 탐사지원 및 ’13년 자주개발율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약 16조의 신규투자가 필요하며, 정부 재원확충과 더불어 민간의 투자재원 확보가 시급하다. 정부는 에너지 세입·세출 구조개편을 통해 애특회계 재원을 적극 확충하는 한편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유전개발 신규 재원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유전개발펀드 도입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금년 중으로 2천억원 규모의 자금 조성을 목표로, 연내 출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투자위험부담이 높고 투자 회수기간이 긴 유전개발 사업의 특성을 감안, 만기시 일정부분의 원금손실을 보장하는 유전개발 안정화자금을 운용하는 등 펀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투자위험 안정화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3. 公·私기업의 에너지자원 확보 역량 결집

석유공사, 광진공, 한전 등 공기업의 자원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석유공사를 ’13년까지 30만 b/d의 생산 능력을 보유한 지역 메이저급 석유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유전개발 사업부문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석유공사에 대한 정부 출자지원이 731억원 규모에서 금년에 2배가 넘는 1,645억원으로 책정된 것은 이같은 정책적 의지를 잘 나타내 주는 수치라 하겠다.

또한, 석유공사의 개발부문 자회사 설립을 위한 관련 법 개정도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민간기업들의 사업 참여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타당성 있는 탐사 사업에 대한 성공불 융자를 ’04년 664억원에서 2005년 1,2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금년에도 1,5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재원배분을 담당하는 융자심의회를 개편,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석유공사와 심의회를 분리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한편, 자원개발과 우리나라의 경쟁력 높은 에너지 산업(전력, 가스 등)과의 동반진출은 자원개발 경험이 부족하고 글로벌 메이저 기업을 보유하지 못한 우리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는데 효과적이다. 전력과 자원개발을 연계하여 20억배럴 규모의 해저광구를 획득한 나이지리아 사례야 말로 한국형 자원개발 모델이라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에 정부는 제2, 제3의 나이지리아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 석유공사, 한전, 플랜트 및 해외건설업체, 수출입은행, 정부 등 민·관 공동으로 「에너지 산업 해외진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우리 에너지 기업의 동반진출을 밀착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4. 자원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차세대 에너지 개발노력

탐사분야에서의 기술력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반적인 자원개발 기술력은 선진국의 50~6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력측면에서는 ’90년대말 자원개발 사업축소, 이공계 기피현상 등이 겹쳐 기술성,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취약한 기술력과 인력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석유공사 등 공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자원개발 총 매출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기술개발에 투자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오일샌드 사업 참여 및 GTL(Gas To Liquid) 등 차세대 에너지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의 예산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전문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해외 석유개발기업 M&A 및 글로벌 메이저사의 은퇴 기술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한편,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해외석유자원 개발 대학원 특화과정 개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佛 국립 석유연구소, 日 석유가스탐사개발기술센터 등에 상응하는 자원개발 기술·정보센터 운영을 검토할 것이다.

5. 자원개발 조직 확대를 통한 정책기능 강화

新고유가와 심화되는 자원확보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기능의 강화가 불가피하다. 현행 자원개발과 체제로 되어 있는 산업자원부내 조직을 자원개발정책팀, 유전개발팀, 광물자원개발팀의 3팀으로 구성되는 자원개발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자원개발본부는 중동, 남미, 러시아 등 주요 자원부국과의 장기적·체계적인 민·관 협력 강화,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참여나 매입, 국내 대륙붕 개발,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차세대 에너지源 탐사 및 기술개발 강화 등 자원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개발사업에 더욱 특화·확대함으로써 국가적 자원개발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Ⅳ. 맺음말

하루 220만 배럴, 연간 8억 배럴 이상을 소비하는 우리나라는 작년 한해 원유와 LNG, 유연탄 등 에너지 수입에만 662억불을 소비하였다. 이는 전체 수입액의 1/4에 달하는 수치이다. 기후변화 협약시대를 맞아 석유 사용을 줄이고 태양열, 풍력,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무역의존도 70%, 에너지 해외의존도 97%인 우리나라가 나가야할 길은 자명하다. 해외 에너지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로 국가경쟁력에 근원이 되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재원 마련, 제도 개선 등 투자환경 조성과 함께 전략적 자원외교 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기업들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 기업들 역시 그 동안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더 큰 결실을 이루어내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