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고유가 시대
고유가가 국민경제 및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글·최호상|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1. 머리말
작년 하반기 이후 오르기 시작한 국제유가는 올해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3월 이후 점차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던 국제유가는 4월에는 OPEC의 감산조치 등으로 오름세가 계속 이어졌다. 올해 1~4월까지 WTI와 두바이 가격은 평균 배럴 당 35.6달러, 30.0달러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9.9%, 9.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월 들어 국제유가는 대표유종인 WTI(미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가 배럴 당 40달러를 넘어서고, 우리나라의 원유수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동산 두바이 가격도 배럴 당 35달러를 넘어섰다. 두바이 가격이 배럴 당 35달러를 상회한 것은 걸프전 발발 직전인 1990년 10월 이후 13년 6개월만에 처음이다.
이처럼 고유가 기조의 지속은 원유를 모두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경제에는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작년 우리나라는 수출경기 호조로 원유수입이 20.2% 증가했으나, 올해에는 4월까지 고유가 부담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5%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으로는 무엇보다도 무역수지 악화와 물가상승 압력 등을 들 수 있는데, 고유가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경제의 회복세 확산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국내기업들의 경우, 유가상승에 따른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채산성도 악화될 것으로 보여 기업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에서는 국제유가 추이와 고유가의 원인, 하반기 전망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응방안 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고유가의 배경과 전망
(1) 고유가의 원인
최근 들어 국제유가가 강세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국제원유시장의 수급불균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수요측면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일본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고 있는데다,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중국의 원유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해 원유수요가 일일 8,060만 배럴로 전년대비 2.5% 늘어나, 지난 1988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전 세계 원유소비량의 1/4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휘발유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난 반면, 석유재고는 감소하여 유가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 에너지 정보국(EIA)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미국의 휘발유 수요는 전년동기대비 3.3% 늘어난 반면, 휘발유 재고는 최근 5년간 평균 수준에 비해 2.5%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휘발유 소비가 많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의 매출 증가와 6월 이후 휴가기간(드라이빙 시즌) 도래 등으로 휘발유 수요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미국내 원유재고가 감소하고, 다시 국제원유시장에 이러한 요인들이 반영되면서 고유가 기조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작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석유소비국가로 부상한 중국의 원유소비 증가는 유가급등의 한 원인이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올해 중국의 석유수요는 전년대비 13.6%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 1/4분기 중 전 세계 일일 원유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게다가 중국경제의 급성장은 석유시장 조사기관의 원유수요 예측을 어렵게 하게 있다. 그리고, 중국 제조업의 생산활동 증가와 자동차 수요의 꾸준한 증가 등은 앞으로도 중국이 국제 원유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공급측면에서는 지난 2월 10일 알제리에서 개최된 OPEC 총회에서 기존의 2,450만 B/D(배럴/일)였던 생산쿼터를 4월 1일부터 2,350만 B/D로 1백만 B/D 감축하면, 유가오름세는 지속되었다. 과거 추세를 보면, 4월 이후에는 계절적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감산결정 이후 4월 중 OPEC의 실제 생산량은 일일 평균 2,599만 배럴로, 감산 이전에 비해 약 250만 배럴 정도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OPEC을 포함한 대부분의 산유국들이 고유가에 따른 원유수출을 통한 재정收入 확대를 목적으로 생산을 늘리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생산여력은 크게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OPEC 회원국 중 원유증산 여력이 있는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국가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미 생산쿼터를 넘어선 생산을 하고 있어 향후 OPEC에서 증산합의를 하더라도 오히려 공급여력은 축소될 수 있다는 견해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이유로 90년대 이후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90년대말 유가폭락과 IT 투자 확대 등으로 유전개발 사업에는 등한시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새로운 유전개발을 통해 본격적으로 원유공급이 원활하게 되기까지 국제유가의 강세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게다가 각종 테러 등으로 인한 중동정세 불안, 세계 8위와 13위 산유국인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의 정국불안과 총파업 등 공급 측면에서의 교란 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저금리와 미 달러화 약세에 따라 투기자금이 원유시장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유가급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2) 국제유가 전망
현 고유가 추세는 올해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한 이유들로는, 우선 이라크를 비롯한 주변 국가에 발생하고 있는 각종 테러사건 등 중동정세의 불안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중동지역 프리미엄으로 인한 원유공급의 차질 가능성 고조는 국제유가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국제유가 강세기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세계 1, 2위 원유소비국인 미국과 중국의 수요증가는 세계 원유재고 감소를 유발하여 유가강세를 지속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고유가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의 여부의 하나로 6월에 개최되는 OPEC 총회 결과를 들 수 있다. 대다수의 원유시장 전문가들은 유가강세가 지속될 경우, 세계 각국의 긴축정책에 따른 교역감소, 소비부진, 물가상승 압력 등으로 다시 원유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만만치 않다. 이는 유가를 하향안정화 시킬 수 있는 요인인데, 현재 산유국들이 당초 목표로 정한 유가수준을 초과하고 재정수입도 어느 정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6월에 개최되는 OPEC 총회에서는 원유 증산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등의 원유수요 증가와 OPEC을 비롯한 산유국들의 생산여력 축소 등의 영향으로 고유가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은 한층 높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OPEC은 유가밴드제로 설정한 목표가격을 기존 배럴당 22~28달러에서 32~34달러까지 상향조정할 가능성도 높다. 이는 OPEC의 통제범위를 벗어날 만큼 세계 원유시장의 수급여건이 실제로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국제원유시장에서 투기세력은 앞으로도 유가상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은 편이다. 중국발 충격, 주식자산에 대한 수익성 악화 등으로 원유 등 상품시장에 국제투기자본이 대거 이동하고 있다. OPEC의 Purnomo Yusgiantoro 의장은 현 국제유가의 5달러 정도는 투기세력에 의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투기자본의 국제원유시장으로의 유입은 향후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등과 맞물려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국제유가 상승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국제유가는 6월 OPEC 총회 결과와 하반기 이후 국제원유시장의 수급 요인에 좌우될 것으로 보이나, 세계경제 회복세에 따른 원유수요 증가와 주요 소비국인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 등으로 강세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향후 국제유가 수준을 전망하면, 올해 평균 국제유가는 두바이 가격 기준으로 배럴 당 30달러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3. 고유가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국내경제 파급효과
국제유가의 상승은 국내물가와 무역수지, 그리고 경제성장률 등 국내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국제유가의 상승은 원유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모든 상품가격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이들 제품을 다시 중간재로 사용하는 관련제품의 가격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국내 물가를 상승시킨다. 또한 국제유가의 상승은 원유수입 증가와 수출감소를 초래함으로써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상승하더라도 원유 수입물량을 크게 줄이기가 곤란하여 국제유가 상승은 바로 원유수입 증가로 연결된다. 반면, 수출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저하로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수입증가, 수출감소, 그리고 국내물가의 상승에 따른 소비 및 투자의 위축은 국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장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제유가 상승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제조원가의 상승으로 인한 우리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저하이다. 제조원가의 상승에 맞추어 국내 수출기업들이 수출가격을 인상할 경우 이는 수출물량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데, 제조원가 상승으로 인한 수출의 감소 정도는 제조원가 상승이 수출가격에 얼마나 전가되느냐와 수출물량의 수출가격 탄력성 크기에 의존한다.
둘째,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세계경기 둔화이다. 과거 유가 급등은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킴으로써 세계경기를 둔화시키고 이로 인해 세계교역물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세계경기 및 세계교역신장률의 둔화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세계경기(교역)변화에 대한 수출물량의 탄력성의 크기에 의존한다.
국제유가 상승이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수입물량과 수입가격에 미치는 효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수입물량이 불변이라면 원유 수입단가의 상승분만큼 수입금액을 증가시킬 것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국내 수입단가 상승으로 인해 수입물량이 줄어들 것인데다 국내경기 둔화로 인한 원유수입 감소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유가상승이 원유 수입 물량에 미치는 효과는 원유 수입물량의 가격탄력성과 경기탄력성의 크기에 의존하여 나타난다고 하겠다.
생산요소로 사용되는 원유가격의 상승은 기업의 생산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생산 및 부가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소득의 감소는 소비수요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발생한다. 또한 수출경쟁력 저하로 인한 수출의 감소와 그로 인한 투자 위축 등도 국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계량모형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10% 상승하는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은 0.28% 포인트 정도 하락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가 상승은 무역수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원유를 전부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국제유가 상승시 가격변동에 맞춰 원유 수입물량을 조절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2000~2003년 중 우리나라의 평균 원유 도입물량은 8.4억 배럴인데, 이를 토대로 국제유가가 10% 상승하는 경우에는 무역수지는 13.3억 달러 악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유가상승은 기업의 비용상승 요인인데, 수입 및 생산자 물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경로를 지니고 있다. 앞에서와 같이, 국제유가가 10% 상승시, 국내 소비자물가에는 0.34% 상승압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산업별 파급효과
국제유가 상승은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생산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게 된다. 국제유가 상승을 통한 산업별 제조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각 산업이 생산과정에서 원유를 얼마나 사용하느냐와 원유사용 비중이 높은 제품을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산과정에서 다른 원자재에 비해 원유나 석유제품을 더욱 많이 사용하는 석유화학산업이나 철강산업의 경우에는 유가상승이 생산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산업에 비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유가 상승이 산업별 제조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산업에서 원유나 석유제품을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한국은행의「2000년 산업연관표」를 통해 국제유가 상승이 각 산업의 제조원가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에 따르면, 원유 가격이 10% 상승하는 경우 전 산업으로는 제조원가가 0.4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 1990년(0.31%)과 1995년(0.23%)에 비해서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처럼 최근 들어 유가변동의 영향이 높아진 것은 2000년 들어 OPEC의 유가밴드제 채택 등으로 유가수준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데다, 여전히 우리 경제의 에너지 이용의 비효율화가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산업별로는 국제유가가 10% 상승하는 경우 제조원가는 제조업에 있어서 0.70% 상승한 반면, 서비스업은 비용상승 효과가 0.19%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제조업 중에는 석유 및 석탄 산업의 제조원가가 5.70% 상승하여, 비용상승 효과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비금속광물제품(0.60%), 화학제품(0.51%)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기·전자(0.10%) 및 정밀기기(0.14%) 등은 제조원가 상승 부담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운수 및 보관업(0.75%)과 전력·가스 및 수도업(0.21%) 등을 제외하고는 유가상승의 영향에 따른 비용부담이 매우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 대응방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반기 이후에도 현 고유가 추세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은 비교적 높은 상황이다. 6월 OPEC의 대규모 증산 계획에도 불구하고, 원유시장의 수급불균형은 유가하락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정부를 비롯한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은 고유가 지속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는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확보와 사용의 효율화, 대체에너지 사용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적인 산업구조 재편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에너지 절약시설, 대체 에너지 연구개발 투자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국내 원유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외 유전개발 사업을 통해 원유공급원을 확보하면서, 시추장비 등 관련 사업으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내기업들은 고유가의 중장기화 추세에 대응하여 생산성 향상을 통해 비용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는 한편, 자원절약적인 사업구조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즉, 고유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자원을 덜 쓰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선진기업의 경영전략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도요타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 도요타는 2010년 4대 글로벌 비전의 하나로, Reduce, Reuse, Recycle(3R)이라는 ‘재생순환형 사회’를 설정했다. 이는 매립 폐기물 제로(零) 달성, 리사이클을 배려한 설계, 연비효율이 높은 하이브리드(hybrid) 차량 모델의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내기업들은 고품질·고기술 제품의 비중을 높여 제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킴으로써 수출가격의 협상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주력 상품의 고부가가치화, 브랜드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원가상승 압력을 판매가격 인상으로 흡수하는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가계에서는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자제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고유가에 따른 가계부담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에너지 절약 모범 가구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가계에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