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고유가와 정부대응방안

글·정종영|산업자원부 자원정책과 서기관

1. 최근 국제유가 및 소비동향

지난해 평균 33.64$/B(Dubai 기준) 이었던 국제유가가 3월에 평균40$을 넘어 6월부터는 평균 50$을 상회하고 있다.  국내외 전문 연구기관들이 하반기 국제유가를 50$ 내외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100$대까지 예상하는 기관도 나오는 등 유가상승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은 총 에너지의 96.6%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석유 비중이 45.6%에 이르는 자원빈국이기 때문에, 국제유가의 상승은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커다란 짐이 되고 있으며 경제에 지속적인 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환율절상 등의 이유로 국내 소비자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소비부문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예상보다 크지는 않다.  지난 1~5월간 국내 석유류 소비는 지난해에 비해 2.7% 증가하였으며, 유종별로는 휘발유·납사, 소비 부문별로는 산업용과 수송용이 소비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 주요 유종별·용도별 석유소비실적 추이 >

(단위 : 백만배럴, %)              

                   * 경유 및 등유는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

2. 유가 상승의 경제적 영향

일반적으로 유가상승은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경제성장률 하락과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70년대 발생한 제1차와 제2차 석유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률 하락과 물가 상승을 동반하는 Stagflation 현상을 가져다 주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을 통해 과거의 극심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을 상기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의 유가수준은 물가수준(미국 GDP 디플레이터 기준)을 고려한 실질유가로 평가할 경우 제2차 석유위기때인 1980년에 비해 62%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계 경제가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Stagflation 현상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1/4분기에 미국 3.7%, 중국 9.4%, 인도 7% 등 견실한 성장을 하고 있는 것도 실질유가가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 석유급등 기간별 실질유가 추이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상승은 거시경제 측면에서 국내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원유가격이 5$/B 상승할 경우, 국내경제는 경제성장률이 0.19%p 둔화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0.681%p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원유를 100% 수입하는 한국으로서는 1$/B 상승할 때마다 수입액이 8억$ 이상 증가하는 등 경상수지에 큰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환율의 평가절상, 국내경제에서 차지하는 석유소비비중 감소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는 국내경제가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체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 석유위기시에 비해 우리의 에너지수급구조 및 산업구조가 크게 개선되어 고유가에 대한 대응역량이 대폭 강화되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다.

<에너지위기 대응능력 비교>

국제유가 상승은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즉, 최근의 유가 상승은 우리 산업을 에너지저소비형 구조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해주고 있다.  2005년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자금 4,580억원이 5월에 전액 소진되는 등 기업들의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들도 자가용 운행을 감소하는 등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식과 참여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더불어,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소득과 재정이 풍부해진 중동지역에 대한 수출 및 건설프로젝트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제2의 중동붐’이 기대되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해외건설 수주 실적>

(단위 : 억불)                 

3.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정책방향

정부는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의 원인이 전쟁, 테러 등 정치적 변수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닌 수급 불균형에 따른 구조적 요인이라는 것에 주목 하고 있다.  따라서, 전시행정 성격의 단기적 대책보다는 에너지효율향상과 수급안정 등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에 중점을 두면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소비절약 유도에 주력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방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언론 등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강제적 수요억제조치는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석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경우에만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선택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국내경제가 국제유가의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중장기적인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첫째, 국내경제를 에너지저소비형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2004년 12월 18개 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에너지 원단위 개선 3개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2년까지 총 18백만 TOE(약 4,7조원)를 절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문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확대, 대중교통 활성화, 냉·난방 및 가전기기 효율향상 등을 적극 추진하고, 전력·가스·난방 등 에너지원별 수요관리를 통합 수요관리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요금체계를 생산원가를 반영하는 구조로 단계적 전환을 통해 시장기능을 통한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둘째,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검토중인 자원개발전문기업 육성과 유전개발펀드 등을 통해 원유자주개발률을 2008년까지 10%로 늘리는 한편, 비상사태에 대비해 비축유도 현재의 106일분에서 135일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전략적 개발과 국산화를 통해 2011년 5%까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차세대 에너지원의 하나이면서 동해 심해저에 부존가능성이 높은 가스하이드레이트의 탐사·개발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원자력 발전의 적정비중 유지, 천연가스 공급 확대 등 안정성·경제성·환경성을 고려한 에너지 MIX의 최적 구성도 중요한 과제로 검토되고 있다.

셋째,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을 통한 석유생산국과 소비국간 국제협력을 통한 선순환적 국제에너지질서 형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월에 경주에서 APEC 에너지·광업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에너지 수급안정 등 주요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산유국 주요인사 초청·연수, 교육 및 기술협력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민관 교류협력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원유를 100% 수입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위와 같은 중장기 정책을 기본으로 하면서 단기적으로 자율적 소비절약 유도 및 민간중심의 홍보활동을 보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중심으로 추진중인 냉방실내온도 상향조절과 복장 간소화 등에 기업 등 민간기관에서도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등 에너지절약 및 이용합리화에 대한 참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얼마 전 언론 등에서 강제 10부제나 영업시간 제한 등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는 아마도 주유소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율휴무제가 확대해석된 것으로 보여진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정부는 현 단계에서 강제적인 수요억제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국민생활의 불편이 적고 경제에 영향이 적은 에너지다소비업종에서 협회 등 업계 중심으로 자율 휴무제 등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유소, 찜질방, 백화점, 은행 등에서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히는 등 자율 휴무제가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월 10일 단전가구의 여중생이 촛불화재로 인해 사망한 사건은 우리에게 에너지서비스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복지부의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인간생활의 필수재인 최소한의 에너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완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는 혹서기·혹한기에 대한 단전유예기간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와 가스요금 할인 및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공급하는 등 에너지서비스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4. 에너지행정 추진역량의 강화

중장기적인 에너지 수급 안정대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행정체계와 함께 막대한 재원투자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최근, 산업자원부에 에너지를 전담하는 복수차관이 신설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 등과 관련된 실무 행정조직의 신설 또는 보강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겠다.더불어, 국가에너지위원회 신설 등 통합적 에너지정책의 추진을 규정한 에너지기본법의 정기국회 통과 등을 통해 에너지행정의 추진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에너지이용합리화, 해외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재원의 원활한 확보가 핵심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에특회계는 해외자원개발과 에너지이용합리화 등에 중점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은 전력기금으로 이관하는 등 자체 구조조정을  확정하였다.  그럼에도 부족한 투자재원은 석유수입부과금 조정 및 교통세의 에특회계전입 등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특히, 대통령주재 중기재정계획 토론회에서 2006년말 폐지되는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전환해 에너지분야에도 활용하기로 원칙적 합의를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라 하겠다.

끝으로, 국제유가의 변동은 새로운 현상도 아니고 극복할 수 없는 대상도 아니다.  다만,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되는 것일 뿐이고 해결방안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 하겠다.  임기응변식 대응을 매번 되풀이하는 우를 범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체질개선에 주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도 단기대책보다는 중장기대책을 차분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