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미중 무역전쟁 심화에 따른 국내 수출산업 영향과 대응

문병기 수석연구원(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

1. 미‧중 간 상호관세 부과조치 현황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산 수입품 48.2%(2018년 기준 미국의 대중 제재품목의 실제 수입액 2,715억 달러)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 상무부도 이에 맞서 미국산 수입품 61.6%(2018년 기준 중국의 대미 제재품목의 실제 수입액 961억 달러)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의 대중 제재 1~4차 품목의 대부분은 중간재와 자본재에 집중되어 있다. 1‧2차 제재 품목은 중간재 53%, 자본재 42%, 수송장비 4%, 소비재 1%로 구성되어 있고, 3‧4차 제재 품목은 중간재 50%, 자본재 25%, 소비재 24%이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인상 품목 중 기계류, 전기‧전자제품, 생활용품 등이 제재 품목의 절반(49.0%)을 차지한다. 미국이 대중국 수입제품의 잔여품목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소비재 및 자본재가 대부분 포함될 예정이다. 제재예정 잔여품목은 휴대폰, 의복, 생활용품, 전기‧전자제품, 신발‧모자, 가전 등 소비재가 40%에 달한다.

중국의 대미 제재 품목은 농수산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자동차 및 부품, 의료‧정밀기기, 기계류, 화학제품 순이다. 가공단계별로 보면 1‧2차 제재 품목은 중간재 53%, 자본재 42%, 수송장비 4%, 소비재 1%를 차지하고 있고, 3‧4차 제재 품목은 중간재 50%, 자본재 25%, 소비재 24%를 차지하고 있다.

< 미↔중 관세부과 현황 >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정리

2. G2와 주요국간 교역 현황

세계 GDP와 세계 무역에서 G2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0.0%, 22.6%로 세계 경제에서 G2가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은 매우 크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은 미‧중을 중심으로 집중도가 높아 G2 간 무역분쟁이 확대될 경우 주요국 대비 수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對G2 수출비중(38.9%)은 대만 다음으로 높다. 한국의 對中 수출 비중은 26.8%, 對美 수출비중은 12.1%를 기록하고 있어 對G2 수출 비중은 일본(38.6%)과 유사하나 한국은 중국, 일본은 미국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대만, 한국, 일본, 독일 등 국가들이 對中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이 커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로 수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對중국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은 79.0%를 기록하고 있다.

미·중 상호 관세부과로 중국의 對美 수출 감소에 따라 한국의 對中 수출은 중간재 감소 효과와 중국의 수출부진에 따른 성장둔화로 우리의 대중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대미국 관세부과의 영향으로 금년 1분기 미국의 對中 수출은 20.7%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한국의 대중국 수출도 17.3% 감소하였다. 미국의 對中 수출은 지난해 하반기에 20.8% 감소한데 이어 금년 1분기도 20.7% 감소하였고, 한국의 對中 수출은 작년 하반기 8.2% 증가에서 금년 1분기 17.3% 감소로 전환되었다.

< 주요국의 對中 중간재 수출 현황(2018) >

(억 달러, %)

주 : 비중은 각국의 대중 총수출 중 중간재의 비중

자료 : UN Comtrade, Trademap.org,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3. 미‧중 제재품목의 교역 현황

미국과 중국의 상호 관세 부과의 영향으로 대미‧대중 제재품목의 수출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대미 수출은 미‧중 간 교역 감소에 따른 중간재 수요 하락, 미국의 성장둔화 등에 따른 수출감소 효과에도 불구하고 무역전환효과에 힘입어 제재품목에 대한 미국의 대한국 수입은 금년 1분기 20.5% 증가했다. 반면 중국의 대한국 수입은 중국 경기둔화 및 중간재 수요 감소에 따른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5.9% 감소했다.

(1) 대미 수출 반사이익(무역전환효과)

미국의 對中 관세 부과로 금년 1분기 미국의 대중국 제재품목 수입은 24.7% 감소한 반면 대한국 수입은 20.5% 증가하여 우리나라 대미 수출에 반사이익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제재품목 수입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은 작년 상반기 16.1%에서 금년 1분기 12.5%로 3.6%p 하락했으나 같은 기간 한국산 점유율은 3.4%에서 4.1%로 0.7%p 상승세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미국 제재품목 수입시장 내 가전, 섬유, 플라스틱‧고무제품, 반도체, 기계류, 자동차, 석유제품 등의 품목에서 중국의 점유율 하락, 한국의 점유율 상승이 두드러졌다.

(2) 대중 수출 반사이익(무역전환효과)

한편 금년 1분기 중국의 제재품목 수입 증가율은 對美 -36.9%, 대한국 –5.9%를 보이면서 대중 수출은 중국의 제조업 경기둔화 및 중간재 수요 감소 영향이 무역전환 효과보다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제재품목 수입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이 작년 상반기 9.2%에서 금년 1분기 6.2%로 큰 폭(-3.0%p)으로 하락한 가운데 한국의 점유율도 작년 상반기 8.5%에서 올해 1분기 8.2%로 소폭(-0.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유리‧도자제품, 철강제품, 의료기기, 화학제품, 생활용품, 기계류 등에서 미국산 점유율이 하락하고 한국산 점유율은 상승하면서 반사이익을 얻었다.

(3) 아세안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 심화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로 인해 대미 수출이 감소한 중국이 아세안 시장에 대한 수출을 늘림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출이 타격을 입었다. 2019년 1~4월 기준 중국의 대미 수출은 9.9% 감소, 대아세안 수출은 7.2%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은 2.0% 감소했다. 아세안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인한 한국의 수출 감소는 추가 관세 품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금년 1~4월 미국의 대중 제재품목에 대한 중국의 대아세안 수출은 10.1% 증가한 반면,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은 6.0% 감소하였다. 미국의 대중 관세부과 품목은 중국의 대아세안 수출의 70.5%,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의 83.0%를 차지했다.

4. 전망 및 대응

향후 미‧중 무역분쟁은 ①무역 불균형 해소와 ②구조적 이슈가 포함된 패권경쟁이라는 2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이다.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패권 유지를 위해 구조적 이슈까지 해소하는데 있을 경우, 강대강 대치로 무역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미․중 간 무역분쟁이 EU, 일본, 인도, 베트남 등 전 세계적으로 확전되고 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주력품목이 포함된다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수출은 치명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무역 갈등의 해소가 시급하다.

다만, 우리 수출산업에 있어 기회요인도 있다. 앞으로도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기대할 수 있는 반사이익은 수출경합이 높고 한국산 점유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자동차, 반도체, 가전, 휴대폰, 플라스틱 등에서, 한국의 대중 수출은 화학제품, 철강제품, 기계류, 전기․전자제품, 화장품 등에서 반사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중 통상 분쟁은 중국 제조2025전략을 늦추는 효과가 있어 중국의 빠른 기술추격에 직면한 한국 제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미국은 중국 제조 2025 정책의 투명성 및 개방성 확대, 지재권 보호 등을 요구, 미‧중 통상 현안 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경제패권국으로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대통령 행정명령과 수출관리규정을 근거로 화웨이를 우려거래자로 지정․공고(5.21)하고 5.16일부터 소급적용한 바 있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될수록 미‧중 무역분쟁의 우리 수출에 대한 영향은 관세의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투자‧소비 둔화, 금융불안, 중국의 對ASEAN 수출증가에 따른 한국의 對ASEAN 수출 감소 등을 감안할 시 수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은 수출시장과 품목 측면에서 수출시장 다변화, 첨단 신기술 제품 개발, 생산네트 조정 지원 및 리쇼어링 유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수출기회를 극대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