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산업이란 석유를 대상 제품이나 소재로 사용하는 산업을 포괄하며 개발과 생산의 상류부분과 정제와 공급의 하류부분이 있다. 지속되는 고유가로 인하여 선진각국은 ‘에너지 안보론’을 바탕으로 석유자원의 확보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는 국가적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정상외교를 통한 외교적 지원은 물론 자본투자와 합작을 통한 직접개발, 부채탕감 및 문화교류를 통해서도 석유개발 이권을 선점하려고 한다.

일명 ‘체니 보고서’라고 불리는 미국의 국가에너지정책(National Energy Policy) 보고서에서는 대통령에게 에너지안보를 미국의 통상 및 외교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둘 것을 건의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에 대해 ‘석유 음모론’이 제기되는 것도 이러한 미국의 정책과 충돌하는 유럽 국가들의 반발과 자원확보를 위한 국가간 무한경쟁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세계 2위의 석유소비국이 된 중국은 석유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거의 무조건적인 석유자원 확보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캐나다, 러사아 지역 등 거의 전세계 유망지역의 석유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메이저 석유회사들의 전략도 변화하고 있다.

국내 석유산업 현황

우리나라는 2003년 통계기준으로 원유수입 세계 4위, 정제능력 5위, 석유소비 6위의 에너지 다수요형 구조를 가지면서 정제와 분배 위주의 하류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1년 이후 추진된 해외자원개발로 원유와 가스의 자급율은 2003년말 기준으로 각각 3.0%, 3.6%로 2010년 자주개발 목표 10%, 30%에 비하여 저조하다. 자급원유란 우리의 기술과 자본이 투자되고 생산되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원유를 말한다. 일본의 원유 자급율은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국의 경제규모를 비교해보면 우리의 자급율과 그 양이 얼마나 적은지를 짐작할 수 있다.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한 증설로 국내 5개 정유사는 일일 240만 배럴 이상을 정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현재 일일 소비량을 초과하고 있다. 정부의 하류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철폐와 시장개방으로 국내 정유사와 석유업계는 지역을 벗어나 국제 경쟁의 시대를 맞고 있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이루어진 외국자본과의 합작은 원유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이루었지만 상류부분 및 신규사업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로 기후변화협약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와 같은 환경규제로 고급제품의 생산을 요구받고 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원유공급의 불안정성과 경영부담을 안고 있다.

국내 석유산업의 발전 전략

(1) 중장기 석유에너지 전략의 수립 및 정책적 지원

현재 계속되고 있는 고유가 상황의 적절한 대처뿐만 아니라 향후 원활한 경제활동과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국가 중장기 전략과 비전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 ‘에너지 안보, 시장 효율성,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정부는 에너지정책의 핵심목표로 설정하였다. 비록 유가의 변동에 따른 단계별 대처방안이 있다고는 하지만,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조직이나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행정적으로는 1993년 동력자원부가 해체되고 산업자원부로 그 기능이 축소 통합됨으로(2국 9과), 구체적인 행정지원과 정책적 고려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행정조직과 기능의 확대 또는 ‘에너지청’과 같은 전문조직을 통하여 지속적인 전략수립과 구체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세계 경제규모의 성장과 더불어 석유에너지 확보를 위한 국제적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내외적인 정부의 지원은 더욱 필요하다.

세계의 경제와 기술을 선도하는 미국도 ‘화석연료에 기초한 경제(fossil fuel based economy)’라는 기본 전제에서 에너지부와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를 두고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탄화수소 자원의 확보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석유자원을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산업뿐 아니라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도 에너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는 전담 행정조직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행정조직은 고유가 시기에만 유행하는 일회성 처방과 정책부재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으며 더욱 첨예화 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에너지확보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동북아에너지협력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2) 해외자원 개발의 확대 및 메이저형 석유회사의 육성

자주개발 원유는 국제유가의 변화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또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자원의 국외비축과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역할도 한다. 무엇보다도 해외개발 원유는 그 단가가 배럴당 평균 10불 내외이며 이는 40불 내외의 국제유가와 비교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유익이 있다. 따라서 해외 유전개발 사업은 단순히 국가정책의 수치달성을 위한 산업계의 협조사항이 아니라 실제 이익을 창출하는 수익사업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멘 마리브, 아르헨티아 팔마라르고, 카타르 라스라판 사업 등은 그 좋은 예가 되고 있다.

석유와 가스의 전량을 수입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는 정부의 중장기적인 공급전략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정부지원과 산업계-학계-국가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 석유개발 사업은 2003년 기준으로 총 24개 회사에서 22개 나라에 진출하여 55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성공적 석유개발 사업을 위해서는 자본뿐만 아니라 관련 전공지식과 경험 그리고 국가별 재정 및 회계 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가진 인재를 필요로 한다. 현재 국내업계의 어려움은 자본이 아니라 상류부분 진출, 유가의 예측, 선물거래를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부족이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기금의 일부를 장학금과 연구비로 활용한 적극적인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정부는 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은 물론 다수의 회사들로 구성된 ‘메이저형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표 1>은 지난 2년간 4대 메이저 석유회사들의 순이익분포를 나타낸다. 고유가로 인한 괄목할만한 순이익의 80% 이상(최소 67%, 최대 402%)을 상류부분에서 얻고 있으며 하류 및 기타부분의 손실도 만회할 수 있다. 이는 상하류부분이 통합된 메이저형 회사만의 장점이다.

(3) 에너지 저소비 지향 및 대체에너지 연구

우리가 에너지 저소비 형태를 지양하면 국제수지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의 불안이나 지역적 수급불균형으로 오일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효과적으로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구호나 캠페인이 아니라 불필요한 에너지 과소비를 체질적으로 줄이고 에너지 절약형 시설과 기기의 사용 그리고 산업구조의 지속적 변화를 포함한다. 이는 추후 수십년의 대책이 아니라 수백년간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대안이다. 따라서 정부는 분명한 역사인식과 철학을 갖고 ‘에너지 저소비형’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세제의 고려가 필요하다.

비록 소각열을 제외한 대체에너지 비율은 0.5% 이하이며 대량생산의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해서는 환경 친화적이고 재생 가능한 미래 에너지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대체 에너지’란 용어로 알고 있는 모든 항목에 대한 가능성 연구가 아니라, 현재 기술적 가능성을 보이는 풍력과 태양열 발전 등을 이용하여 입지조건이 맞는 지역발전을 시도하면 전력의 장거리 수송에 따른 비용과 부대비용을 줄일 수 있고 또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맺으며

현대 산업사회의 에너지와 산업원료를 제공하는 석유와 가스의 매장량을 각각 40년, 70년 이라고 하지만 이는 확정 매장량을 연간 생산량으로 나눈 것으로 탄화수소의 사용 가능 기간에 대한 정확한 지표가 되지 못한다. 현재 인류의 문명은 화석연료에 바탕을 두고 있고 가시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석유와 가스는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만일 제3의 오일위기가 온다면 그 때는 지역적 정치위기에 따른 일시적 위기가 아닌 공급량의 절대부족으로 인한 총체적 위기일 것이다.

석유와 가스의 전량을 수입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는 정부의 중장기적인 공급전략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정부지원과 산업계-학계-국가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메이저 회사들은 그 경영실적에서 알 수 있듯이 상류와 하류부분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한쪽의 손실을 다른 쪽에서는 고스란히 이익으로 받을 수 있고 일부 경영손실도 상쇄할 수 있다. 수익성 있는 상류부분 진출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메이저형 석유기업의 육성, 전담 행정부서를 통한 정부의 지속적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람은 그래도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혜로운 결정을 한 사람이다. 우리는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아, 기회의 송아지마저도 잃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