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에너지신산업 확산 전략”
정부는 지난 1월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에너지 신산업 전략에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4개 분야의 로드맵이 제시되어 있다.
※ 에너지 신산업이란 에너지 효율향상, 에너지 절약 또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거나, 에너지공급이나 수요관리를 혁신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사업
▣ 新기후체제로의 전환
⋄ 일부 선진국 중심이었던‘교토의정서 체제('97)’에서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新기후체제('15)’로 전환됨에 따라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과감한 정책 추진
⋄ 세계적으로 신기후체제 대응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ICT 기술 등을 접목한 에너지 신산업에 대하여 적극투자 추진
(중국) 태양광 발전 총 395억불 투자('11~'15) (미국) 스마트미터 36억불 투자('13)
국 가 |
에너지 신산업 혁신 사례 |
독 일 |
‣ 풍력 및 태양광 발전만으로 전체 전력량의 59.1% 를 공급 하는 사례가 발생 (2013 년 10 월 ) |
노르웨이 |
‣ 2015 년 1 분기 전기차 판매 점유율이 33.1% 에 달하고 , 충전소도 417m 당 1 대꼴 로 설치 되어 자유로운 이용 가능 |
⋄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당초안(15~30%)보다 상향된‘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선포(국제시장 활용분 11.3%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감축 부담은 25.7% 수준)
< 온실가스 감축 목표(톤) >
<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전망(백만톤) >
⋄ 에너지 신산업의 핵심요소가 되는 ICT 분야(IT네트워크, ESS 등)에서 국내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에너지 신시장 창출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ESS 세계시장 점유율('14년 기준) : 삼성 SDI(23.6%), LG 화학(20.0%)
-에너지 신산업 혁신 사례-
▪ 울릉도 에너지자립섬 프로젝트
▪ ‘제주 에코 플랫폼’ 사업
▪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
▪ 전기자동차 유료 충전서비스 사업
▣ 미래의 모습과 방향
⋄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에너지 신산업’과제로 4대 분야 선정
| <4大 분야 에너지 신산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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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에너지 신산업육성 정책의 방향
▣ 정책의 세부내용
추진 방향 | 세부 추진과제 |
1. E-프로슈머 ⇒ 누구나 에너지를 생산․판매하는 시장 활성화 | ① 마이크로그리드 활성화 기반 강화 ② 친환경 에너지 타운 확산 ③ 제로 에너지 빌딩 확산 ④ 수요자원 시장의 국민 참여 확대 |
2. 전력 분야 ⇒ 저탄소 발전 확대 | ①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생태계 마련 ② 기존 화력발전소의 저탄소화 ③ CCS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직접 감축 ④ 전력 효율화를 위한 ESS 활성화 ⑤ 차세대 송전망을 통한 전력손실 최소화 |
3. 수송 분야 ⇒ 전기자동차 확산 | ① 국민이 체감하는 전기차 보급 확대 ② 전기차 연관 생태계 활성화 기반 조성 |
4. 산업 분야 ⇒ 친환경 공정 신산업 창출 | ① 스마트 공장을 통한 에너지 소비 효율화 ② 친환경 공정 신기술 개발 및 적용 확대 ③ 전국 미활용열을 이용한 신산업 창출 |
5. 혁신 기반 조성 | ① 에너지 신산업 제도 및 핵심 인프라 강화 ② 기후 변화 대응 3大 기술혁신 전략 추진 ③ 에너지 신산업 민간 투자 촉진 ④ 에너지 신산업 수출 산업화 추진 |
E-프로슈머: 신재생 에너지 단가 하락, 스마트그리드 융합 등에 따라 직접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에너지 프로슈머* 등장 ※ 에너지 프로슈머(E-Prosumer) : 생산(Production), 소비(Conduction)의 합성어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면서 소비를 하는 주체를 의미 |
1) 마이크로그리드 : 소규모 지역을 중심으로 지능형 전력망 구축,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을 통해 전력을 자체 생산․공급하는 시스템
제로에너지빌딩,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 등 E-프로슈머가 생산한 소규모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팔 수 있는 시장 개설('17)
2) 친환경에너지타운: 기피․혐오시설, 유휴시설 등에 에너지 자립, 문화관광 등을 가미한 주민 수익모델 사업
⇒ 기피시설인 환경 기초시설에 주민수익 모델을 가미하여,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제로에너지빌딩: 온실가스 감축 및 건축부문 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와 단열기술을 토대로 에너지 절감을 극대화한 건물
(중장기 정책방향) 규모별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 사례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기여
4) 수요자원 거래시장 국민참여 확대: 공장․빌딩․아파트 등의 전기소비자가 절약한 전기를 수요관리사업자를 통해 전력시장에서 되팔아 수익을 창출
IT 융합을 통해 소규모 전기소비자(가정, 상가 등) 등 국민 누구나 아낀 전기를 파는 시장으로 확대
저탄소 발전 확대 : '29년까지 에너지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저탄소 전원 구성’강화 |
1)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생태계 조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수요지 중심의 다양한 분산형 전원 공급 확대
정부차원의 선도적 투자를 지속 전개하면서, 민간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생태계 조성에 주력
⇒ (2030년 목표)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지속적으로 확대
2) 기존 화력발전소의 효율 향상: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발전소 온실 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
국내 석탄 발전소의 성능 개선 사업에 USC 적용, 고효율 가스터빈 기술 실증을 토대로 해외 시장 선점
⇒ (2030년 목표) 국내외 발전소 대상으로 약 8조원 신시장 창출
3) CCS를 통한 온실가스 직접 배출 감축
발전소, 산업체 등에서 발생되는 CO2를 저감하기 위해 CO2를 직접 포집․저장하는 플랜트 산업
국내 대규모 통합실증을 통해 기술력과 국내 시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으로 진출
⇒ (2030년 목표) 국내 발전부문 40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4) 전력 효율화를 위한 ESS 활성화: 생산된 전기를 저장장치(배터리 등)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여 전력 효율 제고(ESS : Energy Storage System)
국내 전력산업 전방위로 ESS를 적용하고, ESS 고부가 기술 확보 및 실증 경험 토대로 해외시장 선점
⇒ (2030년 목표) 국내 10.1GWh 규모(약 5조원 투자규모, 누적) 확대
5) 차세대 송전망을 통한 전력 손실 최소화: IT 및 소재 혁신을 통해 장거리․대용량 송전시, 전력손실 감소, 선로 지중화(無전자파, 부피감소)가 가능한 송전망
HVDC 국산화, 초전도케이블 상용화를 통해, 서해안 해상풍력, 수도권 과밀지역 등으로 단계별 실증 추진
⇒ (2030년 목표) 차세대 송전망을 통해 발전 예비력 500MW 절약
전기차 확산 : 고출력의 전기 동력으로 구동되는 차량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친환경 자동차 |
1) 국민이 체감하는 전기차 보급 확대: (2030년 목표) 순수 전기차(BEV) 기준, 총 100만대 보급
제주도 전기차 100% 전환
2) 전기차 연관 생태계 활성화 기반 조성: 보험, 중고시장, 전력계통을 고려한 생태계 기반 강화, 전기차 민관정책위원회 신설
친환경 공정 신산업 창출 : 스마트 공장, 新기술 공정, 미활용열 사용 등 다양한 감축 수단에 대한 제도 및 기술 등 전 방위 지원 강화 |
1) 스마트공장 확산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제조업에 IT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고효율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연관 新시장 창출
중소기업 대상으로 단기 보급‧확산, 고도화 기술 개발을 병행하여 생산효율 향상과 에너지 사용 저감 달성
⇒ (2030년 목표) 스마트공장 4만개 보급(10인 이상 제조업체의 약 2/3)
2) 친환경 공정 신기술 개발 및 적용 확대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철강, 전기․전자, 자동차 산업을 대상으로, 공정 혁신을 통해 온실가스 직접 배출 감축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업종(철강,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新기술을 발굴하여 지원
⇒ (2030년 목표) ①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국내 고로 30%이상 적용 ② 냉동공조기기에 사용되는 HFCs를 친환경 냉매로 전환
3) 전국 미활용열을 이용한 신산업 창출
발전소, 산업체 등에서 버려지는 미활용열을 타 산업의 에너지로 재활용하기 위한 Thermal Grids 구축 산업
국가 열지도, 열거래 시장 등 신산업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민간 참여 활성화
⇒ (2030년 목표) 총 2,900만 Gcal/년 규모의 열에너지 시장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