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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2013년도 석유산업 정책방향
2013년도 석유산업 정책방향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장 문신학
1. 2013년 석유산업 환경
두바이유는 ‘12년 9월2주 114$/B를 기록한 이후 약보합세를 보여 왔으나, 주요국 경기개선 등의 영향으로 12.2주 이후 강보합세로 전환된 상황이다. ’13년들어 상승세가 더욱 가속화되어, 2월2주에 113$/B을 고점으로 110$/B 이상을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 국내제품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싱가폴휘발유가는 ‘13년 8월 3주에 128$/B를 기록한 이후 약보합세를 지속하여 왔으나 10월 5주 113$/B을 단기 저점으로 강보합세로 전환하였고, ‘13년 들어서는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싱가폴 휘발유는 말레이시아 Petronas(12.8만b/d), 인도 Reliance(58만b/d), 태국 Thaioil(27.5만b/d) 등 아시아지역 정제시설의 봄철 유지보수에 따라 원유가보다 더욱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12년 4분기 저점 대비 상승폭이 두바이유 8$/B(7.6%)에 불과함에 비하여, 싱가폴휘발유는 20$/B(17.7%)를 기록하였다.
유가 전망기관은 세계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지정학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13년은 금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특히 美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 등 주요 국제유가 예측기관은 ‘13년에 ’12년 대비 10% 내외 하락한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다.
2013년 들어 국내 휘발유가는 2.1일 1,920원/ℓ를 저점으로 상승 반전하고 있으며, 3월초 기준으로 1,990원대 초반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그간 싱가폴휘발유가가 11주, 정유사가는 18주, 국내주유소가는 20주동안 하락하여, 정유사, 주유소 모두 싱가폴휘발유가 하락기간(‘12.8.3주~12.2주) 동안 속도가 더디기는 했으나 하락폭을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싱가폴휘발유가 상승세 반전 이후(‘12년 12.2주~’13년 2.2주)의 상승폭이 국내 휘발유가에는 50원/ℓ 가량 未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동 기간 중 싱가폴휘발유가, 정유사가 상승폭은 각각 137, 124원/ℓ이나, 주유소가는 56원/ℓ 상승해 주유소가 상승폭이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가격 기준으로 2,000원/ℓ을 넘는 고유가 상황이 다시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 2013년 석유산업 정책방향
1) 석유의 안정적 공급
우리나라는 한 해 소비하는 에너지의 약 96%를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전형적인 에너지 대외 의존형 경제이며,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은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석유가스의 자주개발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것이다. 현 정부 출범이후 대규모 재정투입 등 범정부차원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사상 최초로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이 두 자리 수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금년에는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13% 수준까지 높이고, 2012년까지는 18%, 2019년까지는 30%까지 높여 석유자원의 안정적 공급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 하에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에 대한 해외자원개발 융자지원 비율을 ‘12년까지 100%로 확대하고, 무역보험공사 등 국책기관을 통한 금융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석유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의 대형화와 함께 대형 프로젝트 확보시 공기업과 다양한 분야의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통해 효율적 역할분담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정부비축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석유공급 위기에 사전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80년부터 비상시 사용할 원유 또는 석유제품을 비축시설에 저장해 왔다. 석유비축기지 건설은 작년 4월 울산비축기지를 마지막으로 3차례에 걸친 비축기지 건설 목표를 완료하여 146백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준공하였다. 전체시설에 비축유를 충유할 경우 산유국에서 석유공급이 중단되더라도 158일간 공급(IEA기준) 할 수 있다. 현재 9개 기지에 약 87백만배럴의 원유를 비축하고 있으며, 국제공동비축 40백만배럴을 포함할 경우 127백만배럴의 공급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2013년까지 101백만배럴을 직접 비축할 예정이었으나, 향후 석유수요 전망과 국제공동비축 및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에 따른 간접비축효과 등을 고려하여 제3차 정부비축계획을 검토하여 석유자원의 안정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비축유 추가확보 외에도 석유제품별 수요변화를 반영하여 수요가 감소하는 등유 등의 비중은 축소하고 휘발유 및 경유의 비중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유종변경을 추진해 나가며, 비축유를 활용하여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셋째, 정부비축과는 별개로 동북아 석유수요 증가에 맞춰 상업용 석유저장시설을 구축․운영하여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동북아 오일물류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오일허브 구축사업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여수지역에 820만 배럴 규모의 상업적 석유 저장시설공사를 금년 2월에 착공하였으며, 12월에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아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금년 3월부터 사업타당성이 확인된 울산 북항지역에 대하여 기본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다
넷째,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중동 등 산유국 및 에너지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내실화할 예정이다. 산유국 유력인사 초청, 엔지니어 기술연수 및 컨퍼런스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사우디, 카타르 등 주요 산유국과의 에너지협력위원회도 개최하여 산유국과의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특히 쿠웨이트에서 열리는 제4차 에너지장관회의를 공동주최하는 등 G20 시대의 강화된 국가 위상에 걸맞게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를 이끌어 내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내부적으로는 IEA와 함께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비상대응 정책을 평가․분석하여 비상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등 내부 체질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중동사태의 진전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석유 전문가들은 최근 일련의 중동 사태가 사우디, UAE 등 주요 산유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중동 사태 악화에 따른 석유수급 차질에 대비하여 철저한 대책을 준비 중이다. 원유 도입 차질 징후가 발생하면 정유업계와 함께 원유 재고와 도입 현황을 점검하고, 중동 이외 지역으로 원유 대체 도입선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제 석유수급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민간 비축의무 완화, 석유제품 수출 감축, 비축유 방출 등 단계별 비상시 석유수급 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2) 석유제품가격 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조사결과에 따르면, 운송유류비는 가계소비지출의 4.7%를 차지하여 통신비를 제외하고 단일품목기준으로 2위이며, 석유류의 소비자 물가지수 비중은 5.4%로 단일상품으로는 물가가중치가 최고 이다. 이처럼 석유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품목으로, 그 가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품목이다. 이에 따라, 석유가격 안정을 위한 국민적인 요구는 지속되고 있고, 정부는 2013년에 그간 추진하여온 3대대책을 지속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알뜰주유소는 공익성-수익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농협과 공동입찰을 통하여 국내 정유사 물량을 저렴하게 확보하고, 삼성토탈․수입 등 非정유사 물량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알뜰주유소가 1,000개 수준 도달 이후, 평가 시스템 도입과 주유소 관리 업무 중점 추진을 통한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며, 특히 계약의무 준수여부 점검, 주유소 관리인력 보강, 현장점검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수입제품 인센티브는 정유사 참여를 전제로 ‘13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무폴․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한 정유사 경쟁공급 시장 마련 등 정유사 참여를 위한 추가 대책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혼합판매를 시장에서 유도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혼합판매 연계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공정위와 합동으로 전량구매계약 강요 여부 집중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3) 석유품질관리
금년에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우선, 불법유통 징후를 일단위로 포착할 수 있도록 수급․거래상황 보고제도 전산화 시스템을 두입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 사업자간 거래현황과 주유소의 실제판매량을 분석하여 가짜석유 유통, 무자료 거래 의심업소를 선별, 현장단속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석유제품 유통에 대한 유통단속을 전년대비 10% 증가시켜 유통시장 관리감독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자가폴주유소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석유품질보증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 품질보증 프로그램은 한국석유관리원과 자가폴주유소간 자발적인 정품관리협약을 맺고 관리원에서 정기적인 품질검사 등을 통해 협약을 맺은 자가폴주유소의 품질을 보증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자가폴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향상이 기대된다.
3. 맺음말
석유는 주요 수송연료이며 생활필수품이자 주요 화학제품의 원료로서 인류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는 한 소비증가가 계속될 것이며, 석유에너지 대체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석유는 향후 수십년간 주종 에너지의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에너지 정보청(EIA: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은 장기에너지 전망에서 2035년 석유가 29%를 차지, 여전히 주종 에너지의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국제에너지 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역시 장기에너지 전망에서 2035년 석유가 29%로 주종 에너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요컨대, 석유는 앞으로도 인류에게 비중이 가장 큰 에너지원으로서의 위치를 계속 점유할 전망이며, 석유수입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공급의 안정적 유지와 석유가격의 안정, 석유자원확보의 필요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