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세제개편관련 등유세금 인하 건의

대 한 석 유 협 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 국 주 유 소 협 회

2000년 LPG 승합차 판매 증가 등으로 제1차 에너지세제개편을 통하여 2001.7월부터 2006.7월까지 휘발유 대비 경유, LPG 가격을 단계별로 75%, 60% 수준까지 인상하고, 등유는 경유로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휘발유 대비 55% 수준까지 인상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1월부터 경유 승용차 도입을 계기로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을 논의하여 ’04.12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발표하였으나 경유세금 인상, LPG 세금 인하에 대한 내용만 있고 등유 세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실정입니다.

제1차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서민용 난방연료인 등유의 세금이 2001.7월부터 현재까지 인상됨에 따라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난방연료(천연가스, 등유)중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등유의 세금비중이 너무 높아져 도시가스사용 가구의 동절기 월평균 난방비는 13만원 정도인 반면, 등유사용 가구는 22만원 정도로 추정되어 소득 역진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등유와 도시가스에 부과되는 세금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등유가격은 영국 등 주요 유럽 선진국에 비해 약 18%~43% 높은 실정입니다.

또한, 부생연료유는 등유와 동일시장에서 동일용도로 경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유세금의 73% 수준으로 과세되고 있어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경쟁업체간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절기의 가정용 난방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영위 수단인 의·식·주에 해당되므로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등유세금을 사용자의 생활수준 및 도시가스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 도시가스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등유세금 인상 사유인 경유로의 전용방지 대책은 세금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식별제·착색제 첨가, 단속강화 등 전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 현 황

1) 세제개편에 따른 지속적인 등유가격 인상

ㅇ 정부는 등유가 경유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非수송용 연료인 등유 세금을 수송용 연료인 경유 세금에 연동하여 인상 중.

【연도별 상대가격 조정계획(1차 세제개편)】

주) 휘발유 100 일 때의 상대가격

【등ㆍ경유의 세금 및 소비자가격 추이 】(단위 : 원/ℓ)

【등유의 세금 구성(’04.12월) 】(단위 : 원/ℓ)

ㅇ ’04.12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05.1월부터 경유승용차 시판허용으로 재논의되고 있는 2차 세제개편의 정부안을 확정/발표하였으나, 등유세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실정임.

- 2차 세제개편안: 100:75:60 => 100:85:50(휘발유:경유:LPG)

【1차 세제개편에 따른 등유세금 추가인상액 】

- 이 경우 등유가격은 현행(’04.12월) 774.3원에서 ’06.7월 833.6원으로 인상됨.

ㅇ 그러나, 국제 등유가격의 인상으로 현재 국내 등유 가격은 휘발유의 58%로 1차 세제개편으로 인한 ’06.7월 정부의 목표수준인 55%를 이미 넘어서고 있음.

【현행 휘발유 대비 등유 가격(’04.12월)】

주) 한국석유공사(KNOC) 모니터링 자료 기준임

2) 국내 난방용 연료 사용 현황

① 대부분의 가정이 등유나 도시가스를 난방용 연료로 사용 중

② 대도시의 동지역은 도시가스 사용가구수의 비율이 높은 반면, 농어촌 지역인 읍지역은 등유사용가구 비율이 높음

③ 단독주택은 등유 사용비율이 높은 반면, 아파트는 도시가스 사용비율이 높음

【지역별 및 주거형태별 난방 방식 분포】(단위 %)

※ 자료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 총 조사보고서, 2000년”

2. 국내 난방용 연료가격 체계의 문제점

1) 저소득층인 등유 사용자의 높은 난방비 지급

① 정부는 청정연료의 보급확대라는 정책기조 하에 도시가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면서 소득수준이 높은 대도시에 우선적으로 보급

② 그 결과 현재 소득수준이 높은 대도시 아파트 지역 등에서는 정부 지원아래 저렴한 난방비를 지불하고 있는 반면에, 도시가스 배관이 확충되지 못한 도시서민과 농어촌 주민 등 저소득계층은 현재까지 등유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 도시가스 배관망 확충사업은 경제성분석에 따라 더 이상 확대되기가 곤란하며,

- 설령 도시가스 배관이 충분히 확충되더라도 저소득계층의 경우, 수 백만원에 달하는 ‘건물내 배관설비와 보일러 교체비용’을 부담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③ 동절기 월평균 난방비는 도시가스사용 가구의 경우 13만원 정도인 반면, 등유사용 가구는 22만원 정도로 추정되어 소득역진성 문제 심화

-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연료(도시가스)에는 거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연료(등유)에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의 역진성 문제를 심화시킴.

- 등유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저소득층은 높은 연료비 부담으로 인해 겨울에도 방 한 칸만 난방하며 온수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도시가스 사용자와 등유 사용자의 소득수준 및 난방비 비교 】

주) 1. 난방비 계산

도시가스 : 250㎥(월사용량,산자부) x 521.75￦/㎥(가격) = 130,438원

등 유 : 283리터 x 774.31￦/ℓ = 219,130원

283리터 = 8,906,308Bbl/5,000천(등유 성수기(`04.1월) 수요/등유사용 가구수)

2. 소득수준 : 도시가스 : ‘03년 월평균 도시근로자 가구소득(통계청),

등 유 : ‘03년 월평균 농가소득(통계청)

2) LNG 및 부생연료유 대비 등유의 과중한 세금 부담

o 등유사용 가구가 도시가스사용 가구보다 높은 난방비용을 지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각 연료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 차이에 기인

- 등유세금은 LNG의 6.7배(’04.12,열량기준)수준에 이르며, 등유와 LNG의 세금은 약 21.5원/천㎉이나 차이가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