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재조정에 대한 정유업계 의견

대한석유협회

1. 현 황

가) 현행 에너지세제 개편 취지 및 내용

ㅇ 2000년 9월 정부는 ‘에너지가격 적정화 추진방안’을 통해 수송용 석유제품(휘발유, 경유)의 세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LPG도 타 수송용 연료간 세부담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상.

- 에너지 가격 조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1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6단계로 나누어 추진(교통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에 예시)

< 연도별 상대가격 조정 계획>

(주) 휘발유 100 일 때의 상대가격

ㅇ 당시 세제개편의 취지는 수송용 및 산업용 연료 간 공정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절약 및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로 전환키 위한 것임.

- 특히 낮은 LPG 세금에 따라 LPG 차량의 급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휘발유, 경유, LPG간 상대가격비를 100:47:26(‘00년)에서 100:75:60(’06.7월)으로 조정.

나) 에너지 상대가격 재조정 추진배경

ㅇ 2005년 경유 승용차 시판 허용에 따라 환경부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경유차 환경위원회’에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비 재조정 요구(‘03. 2월)

- 휘발유 승용차가 경유승용차로 급격히 전이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휘발유, 경유, LPG간 상대가격비를 100 : 85 : 50 조정

- 경유 승용차의 연비가 휘발유 승용차 대비 20～30% 좋으나, 경유차의 소음, 휘발유차와의 가격차(약 100만원), 산업경제적 영향, 선진국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휘발유와 경유 간 상대가격비를 100 : 85 수준으로 제시

ㅇ 정부는 에너지 상대가격을 국제수준으로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검토에 착수하고, 조사용역, 공청회 등을 거쳐 ‘04년말까지 에너지가격 조정방침 결정 및 ’05년 중 입법을 추진키로 합의.(‘03. 5월 경제장관간담회)

- 재경부, 산자부, 건교부, 환경부 등 4개 부처 공동으로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 연구용역 추진 중

- 조세연구원 주관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및 교통개발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 용역결과가 ‘04년 7월 발표 예정(용역기간 : ’03. 12. 3～ ‘04. 6. 30)

2. 현행 에너지 세제의 문제점

가) 세제개편을 세수증대 방편으로 활용

ㅇ 1차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시 휘발유 세금은 고정시킨 채, 경유와 LPG 세금만을 인상시켜 가격비율을 맞춤으로써 에너지세제개편을 세수증대 방편으로 활용한 측면이 없지 않음.

ㅇ 그 결과 2006년까지 매년 1.8조원 이상의 세수가 계속 증가하여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2006년에 2000년 대비 총 10.5조원의 세수가 증가하며, 2001년～2006년까지 총 34조 1,500억원의 세수 증가 예상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추가 세수>

(주) 1. 2000년 에너지세제개편 이전 대비 금액임.

2. 내국세 기준(지방주행세, 부가가치세, 판매부과금 제외)

나) 경제수준 대비 휘발유에 과도한 세금부과

ㅇ 현재 우리나라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비중은 64%로 OECD 평균(61.1%)보다 높으며, 가격 또한 1,353원/ℓ으로 국민소득(GNI)수준을 고려할 때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주요국의 휘발유 소비자 가격 비교>

<자료> Energy Dtente(2004.4), 재경부(1인당 GNI는 2002년 기준임)

ㅇ 휘발유 소비자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4%에 달하고 있으며, 정유사 입장에서는 세금, 원유도입비용, 유통마진 등 정유사가 통제할 수 없는 비용을 제외한 실제 정제비용은 2%에 불과한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