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단상>

에너지절감으로 고유가 파고를 헤쳐가야 한다 !

조훈환 |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최규성의원 비서관

연일 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연내 60달러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점차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유가강세의 가장 큰 원인은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라고 본다. 특히 생산이 올해 절정에 달하고 달러화 약세를 틈탄 세계 투기성 펀드자금이 급속히 증가한 가운데 미국의 재고감소와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세계석유수요전망 상향조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주말 미국 동북부 지역기온이 평균 6～10도 정도 내려가면서 난방유 수요가 급증한데다 올해 세계 수요전망치가 중국의 영향으로 하루 20만 배럴가량 상향조정되면서 유가가 상승탄력을 받고 있다고 한다.

경제전문가들도 석유수출기구(OPEC)가 유가하락을 이끌만한 힘과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수요가 단시일내에 급감하지 않는 한 가격하락을 기대할 수 없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이러한 상승세가 2008년까지 계속되는 등 장기화 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우려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유가상승에 따른 국리, 아연 등 국제 원자재 가격급등도 세계경기 회복을 늦추고 있다. 이들 제품의 가격폭등은 국제시장에서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요량 급증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해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한다. 세계경기, 특히 미국․일본․중국 등 세계 경제대국들의 경기가 점차 회복국면에 들어서면서 수요가 최근 2년간 두 배 가량 증가하는 등 석유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는 분석이다. 수요의 증가로 원자재 재고량이 점차 줄어들자 투기세력까지 가세하면서 원자재값 폭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시각이다.

문제는 이번 원자재값 폭등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증가가 계속되고 미국의 재정적자 및 무역수지 적자에 따른 달러화 약세가 계속되는 한 장기적으로 가격급등세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제분석가들은 구리, 니켈 등 국제 원자재가격이 급등하여 세계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되어 경기회복세는 좀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와같은 유가상승과 국제 원자재값의 상승은 금년들어 오랜 경제침체 끝에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국내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크다.
불안한 중동의 정치정세를 감안하면 이같은 고유가 추세가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분석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를 포함하여 국민들은 이에대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무감각하게 바라만보고 있는 것 같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중동산 두바이유 값이 배럴당 30달러대로 오르자 너도나도 참여할 것처럼 떠들썩하게 진행됐던 100만 가구 에너지절약운동은 최근 시민들의 무관심속에 묻혀버렸다. 컴퓨터, 전등끄기, 플러기 뽑기 등 대형빌등과 사무실에서 펼쳐졌던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는 목소리도 소리소문 없이 잠잠해졌다. 이달 들어 중동산 두바이유 값이 지난해보다 배럴당 10달러 이상 높은 44달러에 육박하는 것을 감안하면 최근 조용한 분위기는 오히려 부끄러울 정도라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과 정부도 이같은 에너지 불감증에 한 몫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고유가 극복을 위해 조직과 예산의 대폭 확대, 에너지 전문기업의 육성 등 선진국 못지 않은 에너지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고 부처간 합의가 제대로 안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일본이 국영석유회사의 민영화 등 고유가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가는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이런 와중에 중동산 두바이유 값은 하루가 멀다하고 최고치를 경신하며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잘 알다시피 중동산 원유는 국내 사용량중 80%정도를 차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당초 배럴당 34달러 선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벌써 10달러 가량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원유 수입액은 지난해 299억 7,000만 달러였고 LNG, LPG 등 가스류와 석탄까지 합치면 무려 495억 달러나 된다. 에너지 수입에 국내 총수입액의 5분의 1 이상을 쏟아붓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앞으로 고유가 행진이 지속된다면 경제운용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되므로 위기의식을 갖고 다시한번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 국민들 개개인은 집안이나 사무실의 안쓰는 전기불 소등이나 승용차 10부제 실천 및 대중교통이요하기 등과 같은 실천가능한 것들부터 시도하고 정부도 국민들의 안이한 에너지 불감의식을 다시한번 환기시킴은 물론 국회 계류중인 고유가 관련 법안 통과에도 모든 힘을 쏟아부어 신속한 정책수립에 나서야한다. 기름 한방울 나오지 않는 우리 처지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 이외에는 특단의 대책이 있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