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전국의 거리 곳곳에 즐비하게 세워져 있는 ‘노란 설치물’을 볼 수 있다. 바로 자동차 운전자에게 너무나 친숙해진 제품인 ‘첨가제’를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광고다. 심지어 최근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배달판매와 늦은 시간을 틈탄 게릴라식 판매도 판을 치고 있다.

첨가제는 말 그대로 휘발유와 경유 등 자동차의 주연료에 첨가하는 제품을 말한다. 그러나 첨가제가 정상 석유제품보다 훨씬 값 싸다는 이유(1ℓ 당 정상 휘발유 판매가격이 1,500원 일 때, 불법 유사휘발유는 1,000원 정도)만으로 자동차의 주원료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다.

결국 세녹스, 엘피파워 등 유사석유제품의 법적시비 논란이 불거지다가 지난 2006년 2월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법적시비는 완전 종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유가로 인해 불법 유사석유제품 판매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 유사석유제품의 주원료인 ‘용제’는 원래 페인트 희석 및 세탁용 등으로 사용되는 솔벤트와 벤젠 등을 말한다. 년도별 용제내수량을 보면, 2001년에는 79만4천 배럴에서 2006년에는 652만 배럴(11월 기준)로 매년 70% 이상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제 소비량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용제에 톨루엔이나 메탄올을 일정비율 섞여서 제조?판매되는 불법 유사석유제품의 급증을 말한다.



이 불법 유사석유제품은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물질과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정상 휘발유의 경우 현기증, 구토, 마비 등을 야기하는 메탄올 비율을 0.1% 이하로 규제하고 있으나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입수한 불법 유사휘발유 580개의 표본을 분석한 결과, 무려 97%에 해당되는 565개의 메탄올 비율이 5%나 되었다.

개정안은 페인트 희석과 세탁 등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제의 실수요자 등록업체’는 교통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으로 용제를 사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젠 불법 유사석유제품 근절을 위한 현실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불법 유사석유제품의 주된 유통 이유는 ‘정상 석유제품과의 가격차이’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불법 유사석유제품의 주원료인 용제에 교통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해에 용제에 대한 정의가 담긴『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개정하였으며,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용제에 교통세를 부과(1ℓ 당 630원)하는『교통세법』개정안을 발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본 개정안은 페인트 희석과 세탁 등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제의 실수요자 등록업체’는 교통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으로 용제를 사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세부적인 시행령이 마련된다면, 불법 유사석유제품 근절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운전자의 교통안전 보장,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물질 감소 뿐 아니라 1조원에 이르는 탈루세액 확보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에 이바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