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대기보전 및 기후변화대응 정책 방향

글 | 이성한_환경부 대기정책과장

Ⅰ. 들어가는 말

금년은 새로운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 문제가 국내·외 최대의 화두이자 정책 이슈가 된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작년부터 교토의정서 제1차 온실가스 감축 공약기간이 도래하면서, 선진국들을 비롯하여 전 세계는 말 그대로 그린-레이스를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뒤쳐지지 않으면서, 기후변화 위기를 녹색성장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공감형 대기환경 보전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나갈 계획이다.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유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개선하는 등 대도시의 대기환경개선대책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비산먼지, 악취 등 생활형 오염문제 해소에 주력할 것이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등과 관련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장 총량관리제의 개선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Ⅱ. 2009년 주요 정책

1. 온실가스 저감 및 산업화 기반 마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비용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한편,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국제 탄소시장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출권 거래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작년부터 추진하여 온 배출량 검·인증 지침과 국가 온실가스 할당시나리오를 마련하는 연구사업을 계속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을 추진하는 등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필수적인 사항을 준비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하반기부터 지자체와 환경친화기업 등이 참여하는 자발적 시범거래제를 실시하여 배출권 거래에 필요한 노하우도 계속 축적해나갈 것이다.

또한 국가 기후변화정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온실가스 통계의 체질도 강화해나갈 것이다.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Post-2012 체제에 대비, 국제적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총괄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그 외에도 산업계 온실가스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전문 관리인력(카본-컨설턴트) 양성사업을 새로이 추진하는 한편, 국내·외 청정개발체제(CDM)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온라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CDM 사업의 활성화와 함께 수출 산업화를 모색해나갈 것이다.

2. 그린카 4대 강국 육성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그린카 4대 강국 진입을 위하여 친환경·저탄소 차량의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EU를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계속 확보하는 동시에 수송부문에서 기인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적으로 저감하기 위하여 금년 중에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린카에 대한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저탄소 차량 보급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SULEV(캘리포니아), EURO-6(유럽) 등 선진적인 배출가스 규제에 대비하여 초저공해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3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플러그드인 하이브리차와 전기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급속 충전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리고 2009년 중에 CNG(천연가스) 버스 4,748대, 청소차 330대와 충전소 25기를 보급하는 등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장거리 이동에 적합한 LNG 버스의 보급 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3. 저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실천기반 조성

온실가스 감축 생활문화 정착을 위하여 작년 10월부터 추진하여 온 「그린스타트 운동」을 보다 활발히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그린스타트 운동의 구심점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저탄소형 생활혁명 운동을 이끌어내는 한편, 공모를 통하여 창의적인 온실가스 실천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시민들이 전기·연료·수도 등의 사용을 절감한 부분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탄소포인트 제도를 전국 대상으로 본격 실시하고 4인 가족 기준 저탄소 표준 생활양식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품의 생산-유통-소비-폐기 전과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제공하는 탄소성적표지제도의 부착 대상품목을 현재의 10개에서 50개로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한 제품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저탄소 인증제”의 기준도 마련하여 녹색 생산·소비를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온실가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를 중심으로 테마사업을 지원하여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실질적 기후변화 대책 추진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4. 기후변화 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

기후변화 현상의 진행을 감시하고 예측하는 능력을 향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0년까지 기후·대기환경 통합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2016년 지구환경위성 도입을 목표로 필요한 기반기술을 확보해나갈 것이다. 또한 1차로 수도권, 제주도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012년까지 물, 대기, 보건, 생태계 등 분야별 기후변화 취약성 지도를 단계별로 작성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현황과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종합분석을 실시·제공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2010년까지「한반도 기후변화 백서」와 「한국판 Stern 보고서」도 제작해나갈 것이다.

5. 수도권 등 대도시 대기환경 개선대책 보완

먼저 대기오염물질의 장래 배출량과 지자체별 저감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역배출허용 총량을 조정하는 등 수도권 대기배출총량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대기환경 특별대책 및 규제지역의 지정기준을 개선하고 대상 지자체별 실천계획의 수립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대기환경정보 선진화 계획('09～'12)」을 수립하여 대기환경통계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나갈 것이다. 이동오염원, 사업장 등 부문별로 진행되어 오던 대기오염 배출량 조사사업을 통합하는 종합적 인벤토리 작성체계를 구축하고 정확한 오염 기여도를 산정하며, 정책 성과를 예측·평가하기 위해 우리 실정에 맞는 도시대기질 예측모델을 개발할 방침이다.

그 밖에 대구시를 대상으로 도로재비산 먼지 저감을 위한 크린로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도시 바람길 조성 가이드를 마련하는 등 오염물질 배출 저감정책을 다변화해나가겠다.

6. 도시 교통수단의 친환경성 제고

먼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대기질 개선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도권 내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의 분야별 비중을 조정할 계획이다. 후처리장치 부착의 비중은 줄이고 LPG 엔진 개조와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하여 투자액당 대기오염물질 저감량을 현재의 0.49톤/억원에서 0.57톤/억원으로 높이도록 주력할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 외 5대 광역시 등 대기오염우심지역을 중심으로 2009년 중에 4,000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서울시를 대상으로 도심지역에 노후경유차 등 오염물질 다량 배출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환경지역지정제(Low Emission Zone)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 운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친환경 운전 실천 100만인 서명운동’ 등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 및 연료 절감에 효과가 큰 공회전 제한장치(Idle Stop & GO) 부착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년 중에 수도권 시내버스, 승용차 등 70대를 대상으로 시범 부착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다.

7. 중소사업체 대기환경 개선자금 지원

저NOx버너 설치비 지원 대상을 대기환경규제지역 밖의 중소기업까지 확대하여 연료비를 절감하고 대기환경 준수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주유 과정에 발생하는 유증기를 회수하는 설비를 조기에 설치하는 주유소 250개에 대하여 설치자금을 지원할 것이다.

8. 다민원분야에 대한 체감 환경질 개선

비산먼지의 발생량이 많은 석회석 채굴광이 있는 사업장을 특별관리사업장으로 지정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멘트 제조공정에 대한 별도의 비산먼지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시멘트 사업장 주변지역에 대한 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악취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세 악취 다량발생 사업장과 축산농가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을 2008년 100개소에서 금년에는 200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염색·도료업종, 비료·사료업종에 대한 악취배출시설 업종별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보급할 것이다.

그 외에도 울산, 시화·반월공단, 인천 승기천변 지역 등 악취 관리지역과 대기특별대책지역에 대한 완충녹지 조성사업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9. 건강위해성을 고려한 대기환경관리 선진화

2010년까지 인체 위해성이 매우 큰 극미세먼지, 즉 입경이 2.5㎛보다 작은 PM2.5의 배출원을 조사하고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는 등 극미세먼지에 대한 관리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유해대기오염물질(HAPs)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 부산 등 전국 7개 광역시에 환경자동측정망을 확충하여 벤젠 등 HAPs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요 산단지역에 대한 대기 중 HAPs 조사도 연차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현재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예·경보제를 전국 5대 광역시로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10. 장거리이동오염물질 관리 강화

황사비상대응반과 황사공동연구단을 운영하는 한편, 황사 유해물질 실시간 측정소를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황사피해 방지대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이와 함께 무인항공 관측기술 개발, 동북아지역 대기 에어로졸 현황 파악 및 모델링 연구 등 장거리 이동오염물질에 대한 중·장기 연구도 실시할 계획이다.

11. 대기환경규제의 선진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유사한 자동차 검사제도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와 자동차관리법의 정기안전검사를 통합한 종합검사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노상정차 방식의 수시점검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하여 원격측정장비(RSD)를 이용한 무정차점검 시범사업도 금년 중에 실시할 것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비교적 적은 3종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수도권 대기배출총량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그리고 굴뚝원격감시체계(TMS) 부착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판정방법을 개선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TMS 부착 사업장에 대한 기본부과금 면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Ⅲ. 맺음말

2009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논의하는 Post-2012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한편,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고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등이 발표될 예정으로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의 대기질을 개선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