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 2008년도 석유산업 환경
1. 2008년도 석유산업 정책방향
2. 2008년도 해외석유개발 정책방향
3. 2008년도 대기보전 정책방향

2008년도 석유산업 정책방향

박청원_산업자원부 석유산업팀장

새해 연초부터 WTI 선물가격이 장중 한때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Dubai 현물은 92달러 돌파)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올해 국내외 경제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기관의 올해 유가 전망도 연평균 배럴당 74~79달러(Dubai 기준) 수준으로 ‘07년 평균($68.43/B)에 비해 8~15%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작년 전세계를 강타한 미국발 서브프라임 부실로 인해 대외경제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미국경기와 신흥국가들간의 탈동조화(디커플링) 현상이 지속되면서 한국경제의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다소 관망적 기대도 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세계 에너지시스템 또한 구조적 수급불균형에 따른 고유가 시대의 도래,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감축, 자원민족주의 및 중국, 인도 등 거대인구 국가의 경제성장기 돌입 등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효율 향상 및 에너지저소비 산업구조로의 전환 등으로 2030년까지 세계 에너지 수요는 연평균 2%이하의 저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의 경우 ‘80년 이후 추진한 에너지원 다변화 정책으로 인해 석유의존도도 점진적으로 감소(80년 61%에서 현재 43%)되고 있어 국내 석유시장 수요확대 한계와 함께 GCC 등과의 FTA 추진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경쟁 확대 등 여건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석유산업도 그간 장기 공급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내에너지원 공급이라는 전통적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신시장 창출 및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중심의 신성장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위한 정책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올해 새로이 출범하는 정부는 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위해 향후 5년, 10년 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新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산업과 기술의 융합, 첨단IT 기반의 융합･복합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인바 석유산업도 이러한 기조하에 신시장 창출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세계적인 품질기준을 보유한 우리 석유제품은 ‘07년 230억불의 수출을 달성, 3년 연속 우리나라 제5위 수출품목으로 자리매김하여 원유도입으로 인한 무역적자를 대폭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세계 석유제품 수요의 경질화･저유황화에 대응하여 이러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유시설 고도화설비 투자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해 우리의 고도화설비율(22%, ‘06년 기준)을 미국(76%), 독일(54%), 일본(40%) 등 주요국 수준으로 제고하여 석유제품을 고부가가치화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도 검토되어야 한다.

석유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효율 제고를 위해서는 설비투자 뿐만아니라 연구개발 투자도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이 국제적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어 석유제품도 생산에서 유통ㆍ소비단계까지 온실가스 배출의 최소화를 위해 에너지 절감과 고효율을 위한 공정 개선 및 기술 개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과 연비향상 등 석유제품 효율제고를 위해 정유산업과 자동차업계가 함께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한국형 Auto-Oil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자동차 성능 및 배기가스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연료에 대한 적절한 품질 기준도 도출될 것이다.

또한 세계경제의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따라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석유대체에너지원 개발 및 투자에 대한 관심도 제고해야 한다. 세계 석유메이저인 BP사는 Beyond Petroleum이란 슬로건하에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해 10년간 8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바이오디젤의 상용화에 이어 바이오에탄올, DME(Di-Methyl-Ether), 석탄액화연료유(CTL) 등 신규 석유대체연료 보급을 위한 실증 연구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바이오디젤의 경우 ‘06년 BD5를 상용화한 이후 혼합비율을 금년 1.0%로 증대시켜 ’12년까지 3.0%까지 높여 나갈 예정이며, 바이오에탄올은 국내 도입 여부 및 유통 방식, 그리고 품질기준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 평균 2.8%(‘00~’06) 상승하여 세계 석유수요의 20%에 해당할 만큼 급증하고 있는 동북아 석유제품수요에 부응하여 석유물류서비스 사업을 활성화하여 석유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자 한다. 환경규제강화로 다양한 고품질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중국의 정제설비 부족 등으로 오일물류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년 중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를 통해 석유물류저장시설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석유물류사업을 활성화 해 나가는 한편, 미국(걸프연안), 유럽(ARA), 싱가폴(Jurong)등 세계 오일허브와 같이 동북아 석유제품 공급거점으로 발전해 나갈 있도록「동북아 오일허브」마스트플랜 수립 및 중장기 로드맵 검토 작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석유제품 가격 및 유통구조를 합리화해 나갈 예정이다. ‘04년 이후 급격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석유제품가격도 동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유가 상승은 국내 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유가가 10%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5%p 감소하고, 소비자물가는 0.23%p 상승하며, 무역수지 20억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산업연구원에서는 유가 10% 상승시 제조원가가 0.98% 상승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작년 11월 정부부처 합동으로 고유가 대책을 마련하고 올 1월에는 물가안정 대책을 수립한 바 있으며, 동 대책에 따라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한 후속조치를 착실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소비자의 주유소 선택권을 제고하고 석유제품 가격의 정확한 모니터링을 위해 주유소 가격정보 인터넷 제공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수입･판매부과금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석유유통시장의 환경은 빠르게 변화되고 있지만 법에 따른 유통제도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영업활동에 제약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다.

유사석유제품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경주할 생각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05년 기준으로 국내 유사석유 유통규모는 최대 12.7억ℓ, 탈루세액만 8,74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작년 7월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 규정을 강화한 후 노상 판매행위가 약 80%이상 감소하였지만, 고유가 추세의 장기화로 유사석유 제조･판매행위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사석유 유통이 확대되면 세수가 감소하므로 정상적으로 석유를 구매하는 선량한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을 증대시키고,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대기환경 오염을 심화시키며, 차량의 수명을 단축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재산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유사석유제품 단속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품질검사기관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재단법인)의 법정기관화를 추진하여 단속권한 부여 및 전문 검사인력･장비를 확충할 계획이며, TV･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사석유 유통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안정적 석유수급 시스템을 확립하고 산유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세계적으로 에너지･자원의 확보는 국가의 생존 및 경제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어젠더로 자리 잡았다. 중동, 남미 등 자원부국들의 자원민족주의는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WTI 선물유가가 장중 한때 100불을 넘나드는 등 고유가 행진은 쉽게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전세계 석유 생산량도 피크를 지나 차츰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러한 대외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굳건히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안정적 석유 수급 기반 마련은 필수적인 사항이라 하겠다.

우선 중장기 석유수급 전망을 통해 미래의 석유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석유비축, 원유 장기 도입계약, 정제시설 투자 확대 등 안정적 석유수급 기반 조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석유대체연료 보급, 하이브리드 자동차, LPG 경차 등 신기술개발, 석유화학설비 증설계획 및 환경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석유수요전망위원회를 통해 ‘08~’20년까지 국내소비 전망을 수립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석유비축 규모는 상업적 재고 물량을 포함하여 ‘07년말 기준으로 107백만B에 달하며 사용일수로는 약 130일분에 해당한다. 작년 말 여수비축기지 추가기지 준공으로 138백만B 규모의 비축시설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여수기지는 단일규모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하비축기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08년에는 4백만B의 비축유를 추가로 확보하여 총 111백만B의 비축유를 확보할 계획이며, 국제공동 비축물량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에너지자원외교 강화를 위한 산유국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사우디,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UAE 등 중동 5개국과 에너지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들 국가와의 협력채널 지속 유지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러시아, 중앙아, 캐나다(오일샌드), 베네수엘라(오리멀젼) 등 신흥산유국 및 비전통적 석유 생산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클럽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한 정부는 GCC국가와의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바, 연구용역 등을 통해 FTA 협상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생각이다. 올해는「2008 아시아 석유･가스전시회」가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국내외 관련기업이 적극적으로 동 행사에 참여하여 에너지자원 관련 국제정세 및 상･하류 부분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


이상 간략하게 올해 석유산업 정책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새정부의 출범을 눈앞에 두고 그 어느 때 보다 경제발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과 열망이 크다. 석유산업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석유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