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가가 급상승하면서 석유소비량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는 그야말로 심각한 위기에 몰려있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20달러선에 불과했던 유가는 베네수엘라 파업 사태에 따른 공급 차질, 이라크 전쟁 및 수출 회복 지연, 나이지리아 파업 등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상승하여 현재까지도 달러의 약세 및 지정학적 불안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배럴 당 100 달러에 육박하고 있으며 향후 2~3년 내에 150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에 따라 세계 각국은 석유․천연가스 자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석유 및 천연가스 보유국들의 국가무기화 전략 및 자원민족주의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자원민족주의란 자원개발 사업을 국가경제의 근간으로 삼고 자국민․자국기업 우선 또는 단기적인 대외자 징세 극대화나 국내시장 우선공급이라는 민족주의 이념을 앞세워 행하는 각종 정책들을 지칭하며 단적인 예로 올 초 러시아의 자국의 자원산업통제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공급중단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한 사건이나 베네수엘라의 유전 국유화 조치를 통한 석유산업 지배력을 강화한 사례를 들 수 있다.

BP의 보고서에 따르면 90년대 말부터 전세계적으로 메이져 오일 기업보다는 각 석유보유국가의 국영기업 위주로 석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세와 로열티 인상, 외국인 지분제한 등을 통해 산유국의 지분확대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석유자원은 국가의 전략자원화 될 것으로 보이며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고유가 시대가 자주 발생하여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국가는 세계경제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21세기는 에너지 믹스의 시대로 기존의 화석에너지 이외에도 원자력이나 신재생 에너지들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져 화석에너지의 사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가시화되기까지는 석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등한시했다가는 국가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확대 등의 장기적인 대책에만 집중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에 박차를 기하는 동시에 단기, 중기,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안정적인 석유자원의 확보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79년 이후 석유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84년 SK(주)의 예맨 마리브 유전을 성공하고 90년대 말 이후 베트남 15-1, 11-2광구와 리비아 엘리펀트 유전, 동해-1 가스전 등의 탐사광구에 성공하였으나 현재 자주개발율은 3.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IMF 및 저유가 시대의 지속으로 인해 해외자원개발을 등한시한 결과로 국내 기업 중 석유공사, SK에너지, 대우인터내셔널 및 몇몇 중소기업만이 적극적으로 자원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인력, 예산 및 조직 면에서 경쟁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대부분의 투자가 탐사광구에 치우치고 있으며 생산광구사업은 베트남 11-2 광구 이후에는 모두 지분투자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자원외교를 통한 석유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생산유전 확보 위주로 추진하는 중국과는 달리 탐사광구 위주로 추진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 탐사광구들이 초기단계에 불과하여 10년 가량 투자하고도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한다 하더라도 12-13년 이후에나 수익이 발생할 수 있어 당분간의 해외석유개발사업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해 전문가들에 의해 에너지가격 조절, 세제 개편,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사용, 석유비축물량 증대 등의 단기 대책과 에너지 의존 산업구조 개편,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확대, 해외유전개발의 강력한 추진 등의 대책들이 제안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대책들 중 시급하게 대처해야 할 과제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구분하여 이 시점에서부터라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하며 이 중에서 해외자원개발 정세와 관련된 대응전략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소한 10%의 자주개발율을 확보할 때까지는 정부주도하에 기존 생산유전을 매입하여야 한다. 최근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한 국내회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라크의 바지안 광구에 투자를 하기로 쿠르드자치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이 유전은 현재 탐사단계로서 탐사유전의 경우 위험성이 높고 탐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생산하는 시기 및 투자비용회수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가 없다.

하지만 기존 생산유전을 매입하는 방안은 탐사광구에 비해 수익성은 아주 낮지만 투자에 대한 위험성이 적고 투자한 비용에 대한 즉각적인 회수가 가능하며 석유비축기지의 역할까지 수행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물론 수익성이 큰 대규모 생산유전의 확보는 매우 어려운게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수익성이 다소 낮더라도 적정한 규모의 생산유전을 공략하여 적극적으로 매입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생산유전 뿐만 아니라 탐사광구에 대한 투자도 등한시해서는 안되므로 생산유전에서의 석유생산을 통한 안정적인 현금흐름하에서 시행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로, 다수의 기술진과 유전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 석유개발회사에 대한 M&A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IMF 이후에 국내 석유개발산업이 붕괴되면서 석유개발 인력이 거의 배출되지 않아 국내에서 가장 많은 기술 인력을 보유한 한국석유공사의 경우에도 외국기업에 비할 수가 없을 정도이며 생산 및 운영 경험도 없으므로 기술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M&A를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우수한 기술진의 확보가 가능하여 단숨에 선진기술의 습득이 용이하며 국내기술진에 대한 기술의 전파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또한 그 회사가 보유한 생산유전를 확보 및 운영할 수 있어 향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술적으로 보다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국내 자원개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물론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M&A를 통한 외국의 우수인력을 확보가 가능하겠지만 이는 단기적인 대책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대학에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자원개발 관련 학과를 보유한 대학은 국내에 몇 곳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대학들도 학부제 시행 및 교수별 대학원생 정원 제한으로 인하여 우수한 인재를 다수 배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자원개발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자원개발 관련 학과내 신규 교수채용을 유도하고 우수한 인재의 영입을 위해 현재 석유공사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병역특례제도의 확대 적용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체 인턴사원제도, 기업의 장학제도 및 해외 대학으로의 연수제도 등을 통한 우수인력양성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석유 및 가스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경제성이 없었던 오일샌드, 셰일가스 등의 신개념에너지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에 높은 생산비용으로 인하여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되었던 신개념에너지가 최근 고유가에 힘입어 각광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오일샌드의 경우 생산단가가 배럴당 30 달러 정도로 과거 저유가시대에는 경제성이 없어 생산하지 않았으나 현재 비재래형 석유자원으로 구분되어 캐나다 등지에서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서도 오일샌드 개발을 위해 캐나다 앨버타주에 위치한 블랙골드 광구의 지분 100%를 인수하여 현재 생산 준비 중에 있지만 캐나다 대부분 지역이 아직 미개발 상태로 엄청난 개발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생산광구 학보 에 더욱 분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비단 오일샌드뿐만 아니라 CBM, 셰일가스 또는 가스하이드레이트 등의 신에너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써 이에 대한 연구 개발 및 광구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국가별 자주개발율 <정우진, 에너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