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자원개발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광재 국회의원
대통합민주신당 태백, 영월, 평창, 정선
산업자원위원회

배럴당 100달러를 향해 질주하는 고유가 행진이 전 세계 경제 지형도를 바꾸고 있다. 기름을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국부(國富)도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에너지는 경제와 국부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세계 에너지정세는 급변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각국의 발빠른 대응은 에너지 확보전쟁으로 불릴만큼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세기 말부터 “에너지 안보는 미국의 사활적 이익”으로 규정하고 장기적인 총괄 마스터플랜 마련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작성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외국과 비교할 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함을 떨칠 수 없다. “한국은 에너지안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라는 라미쉬발리 前주한러시아대사의 한마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국가에너지 계획과 관련하여서는 ‘에너지 2030’과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07-16)’ 이 있다. 에너지2030은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작성한 2030년까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담고 있으며,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07-16)’은 산업자원부가 향후 10년간의 해외자원개발 목표와 정책방향을 담은 자원개발 기본계획이 근간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시각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 정책의 비전과 실천 전략이 담긴 『에너지 백년대계』의 마스터 플랜과,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 작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원개발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는 지난 ‘77년부터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시작한 이래, 총 166개 사업에 진출하여 ’06말 현재 83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06년 말 기준 총 47개국에 166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유전 가스전 개발 현황은 ‘81년 인도네시아 서마두라 사업을 시작으로 48개 국가에서 182개 사업에 참가하여 2007년 6월말 현재 베트남, 페루, 영국, 리비아, 예멘 등 30개국에서 96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같은 기간 동안 해외 유전개발 사업에 투입된 총 투자액은 약 96억불에 달하며 이중 85%인 79억불을 회수하고 있다. 총 투자액 중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의한 정부지원액은 15억달러 정도이다.

지금까지 해외 유전개발 사업을 통해 확보한 석유 가채 매장량은 9.1억 배럴, 천연가스는 1.3억톤(LNG환산)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한 해에 소비하는 석유가 약 8억배럴임을 감안할 때,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자원화보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크게 미치지 못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 플랜 부족

해외자원개발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수익을 얻기 힘든 분야임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진행해 나가야 한다.

특히나, 요즘처럼 고유가 시기에는 해외자원개발에 적극성을 보이다가 석유시장이 안정되면 다시 투자가 주춤해온 경우가 많다. 자원개발은 안보라는 개념을 가지고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마련으로 투자재원, 인력양성, 기술 문제등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 투자재원 부족

정부예산의 확대 및 자원개발펀드 도입 등으로 투자재원이 확대되었으나, 투자재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해외자원개발사업 융자(성공불 융자)의 경우 ‘05년부터 석유탐사에 대한 융자신청이 급증하여 개발·생산사업 융자는 중단되었으며 유전매입비용 상승(북미 지역외 05년 8.1$/b→‘07년 9.4$/b) 및 1.5억배럴 규모의 생산유전 매입시 약 20～40억불 소요된다.

해외자원개발 투자금액의 급증으로 정부융자가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감소해 정부예산의 확충이 필요하다.

범국가적인 해외자원투자가 부족해 해외 석유개발 투자비는 세계 8대 석유 수입국(미국제외)중 최하위 수준이다.

□ 해외자원개발 지원인프라 취약

최근 심해저, 극한지 자원개발에 대한 기술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자원개발기술은 선진국의 약 50-60% 수준에 불과하여 핵심기술의 자립화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탐사성공율 또한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 해외자원 개발 인력 부족

‘05년도 자원개발 전문 인력은 산·학·연 포함 총 540명으로서 ‘16년까지 3,880명의 추가 전문인력이 필요할 전망(에너지자원 인력양성을 위한 자원개발분과 T/F 보고서)이나 인력양성 시스템이 취약한 실정이다. 세계 50위권의 美 독립계 석유회사인 Anadarko 3,300명, 경쟁국인 일본 3,500명의 1/14 수준이며 해외자원개발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사업타당성평가 전문인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여 정보력 취약

정보력이 매우 취약하여 효과적인 자체 전략분석이 곤란하며, 석유공사(Petronet) 및 광진공(KOMIS) 정보망을 통해 전문정보 및 기초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고급 사업정보 및 전략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며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이 안되어 있는 실정이다.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정상 자원 외교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

구 사회주의권, 정부주도의 자원개발 개도국 또는 자원개발 진출 경험이 전무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정상회교는 우리 기업의 자원개발 확보을 위한 진출에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핵심 인사와의 직접적 접촉, 협상절차의 단축 및 교착상태인 실무협의 타개 등 실질적 도움이 필요하다.

□ 패키지형 해외자원개발 모델의 확대 추진

선진국에 비해 규모와 기슬 등에서 특별한 장점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산유국 중 개발 도상국 중심으로 패키지형 해외자원개발 모델 확대 추진 예정이며, 에너지산업해외진출협의회의 확대 및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현행 에너지 인프라 산업과의 연계 모델을 IT, 건설, 문화, 의료, 기타 산업으로 확대가 필요하며 패키지형 자원개발 모델 확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하며, 패키지형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자원개발 융자 우대조치 방안의 검토 필요하다.

□ 지역별 여건, 시장분석 등을 바탕으로 유망 대형 프로젝트 사전 발굴 및 효율적 역할분담을 통한 입체적 지원 필요

정부의 계획을 보면 아프리카의 경우는 ODA(해외개발원조) 정책들과 연계해서 자원개발 확충 계획이 있으며 팩키지 사업으로 자원개발과 인프라 구축(도로, 전력설비등)과 연계하여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할 필요성 있다.

□ 수익이 저조한 부분에 대한 보상시스템 마련

WTO 등 국제규범 내에서 정책금융을 통해 플랜트 건설 등을 위한 조달 금리 우대 및 유전분야 성공시 성공불 융자의 특별 부담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플랜트 투자의 적정 수익율을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 해 볼 만하다.

□ 석유개발 인력 과 석유개발 기술을 선진국 수준에 근접키 위한 적극적인 투자필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외자원개발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자원개발 분야 전문 인력에 대한 진로 보장 및 확대로 자원개발 분야에 많은 관심 유도 필요하며 대학의 학위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자원개발 인력양성 추진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에너지·자원개발 특화과정, 에너지·자원정책 전문가 양성 과정, 국제법·협상에 능통한 국제전문가 양성 과정 등 특정목적별 특화과정을 설치 및 자원개발기업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적용 검토등도 고려 해 볼 수 있다.

2011년 도입되는 사회복무제도 취지를 감안한 자원개발 분야 사회복무제도 적용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 추진할 수 있다.

□ 정보 수집 전문 기관 특성화 필요

미국의 EIA와 같은 해외자원개발 정보 수집 전문 업체 필요하며 현재 계획 중인 글로벌 석유 정보센터 구축 조속한 진행 필요하며 현재 산자부에서 해외자원개발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외통부와 안기부 등 여러 부처와 협력 관계 형성할 계획임으로 이에 맞춰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해외에너지자원개발협의회에 24개 업체가 회원사로 있는데, 이 회원사들 사이에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 필요하다.

결어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그에 대한 제안으로 국제적 협력 체계, 재원 마련, 기술수준 향상, 인력양성, 정보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법들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지적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었고,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 준비를 해야 한다.

에너지를 중심으로 안보, 기술, 외교, 무역 환경 분야 등의 10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총괄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여 에너지 문제 및 자원 개발에 대한 대처 필요한 시기이다.

해외자원개발마스터 플랜 작성으로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국제적 협력 및 재원, 기술수준 향상, 정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원개발 로드맵을 구축해 에너지 강국으로 한발자국 더 나아갈 밑걸음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