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 정책방향 

산업지원부 가스산업팀장  신  창  동

‘신고유가 시대’를 맞이해 가스산업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가스산 업분야의 최종 정책목표는,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가스를 적기에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독점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 천연가스 공급 분야에서 가스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경쟁 활성화 정책을 추진,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도 주요과제중 하나다.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을 살펴보면 가격상승과 이에 따른 에너지 확보 경쟁이 가속 화되고 있다. 특히 LNG의 경우 인도, 중국 등 신흥아시아지역의 신규수요증대와 자국의 가스전 고갈에 따른 북미시장의 LNG 수요증대로 전세계 LNG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반면, 신규 LNG 생산 프로젝트는 환경문제 및 액화설비 공급능력 부족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어 LNG 공급이 수요증대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구매자 중심의 국제 LNG 시장이 판매자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장기 가스수급을 위해 매 2년마다 천연가스 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바, 2006년 12월 확정발표한 제8차 천연가스 장기수급계획은 2020년까지의 수급 전망 및 공급설비 확충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제8차 장기수급 계획에 따르면, 수요측면에서는 최근 발전용 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제7차 장기수급계획 대비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공급측면에서는 일부 기존 장기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2008년 이후 일부 물량 추가 확보 요인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호주산 중기계약 연장(2010부터 6년동안 연간 50만톤), 카타르산 신규 LNG 장기도입계약(2007년부터 20년간 연간 210만톤) 등을 통해 추가 물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호주, 이란, 카타르 등 신규공급이 가능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장기공급계약 체결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용 가구비중 71.5%로 확대

중장기적 수급 안정과 함께, 가스사용이 급증하는 동절기의 안정적 수급조절도 중요한 과제다. 동절기 예상사용량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현물시장 가격이 낮은 하절기에 현물시장물량 확보량을 늘리고 이상저온과 기저 발전소 불시 정지 등 비상상황 대비 LNG 수요절감 조치를 수립하는 등 동절기 수급안정 대책을 착실히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천연가스 공급인프라도 지속적으로 구축할 것이다. 대구-통영간 167㎞, 충주-제천간 24㎞의 배관망을 증설하여 2006년말 기준 2,519㎞의 주배관망을 2007년 말까지 2,723㎞로 확장하고, 도시가스 배관망도 2006년 27,300㎞에서 2007년 28,643㎞까지 확장할 예정이다. LNG 저장시설은 평택기지에 14만㎘ 2기를 완공, 2006년말 488만㎘인 저장탱크를 2007년 말 516만㎘까지 증설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배관계통망의 안정성이 확대되고,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하는 동절기 수급이 원활해지며, 저렴하고 청정한 도시가스 사용 가정이 전체 가구수 기준으로 71.5%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산업내 경쟁도입 여건 조성

가스산업분야 구조개편 관련, 현재 도입.설비 등 가스산업 부문별 경쟁도입 여건 조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도입부문은 국제 LNG 시장 상황, 국가 전체의 LNG 수급안정 등을 고려해 신규 LNG 장기계약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설비부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인프라 공동이용제도를 개선 할 계획이다.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저장시설은 기존 협의에 의한 공동이용제도를 유지하되, 배관 설비에 대해서는 자가소비용 직도입자의 배관망이용 활성화 및 설비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표준화된 공동이용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도시가스사업분야에서는 도시가스 보급이 미흡한 지역에 대한 보급 확대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북북부, 강원, 충청 등 지방 중소도시에 천연가스 공급 배관망을 확충하고, 도시가스 배관망 건설을 위한 융자자금 배분시 소외지역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다. 지난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 도시가스 초과이익문제(도시가스사가 가스공사로부 터 구입한 물량과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량간 차이로 인해 발생)는 지난해 국회에서 다양한 논의를 거쳐 온압보정계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를 반영해 공급권역.지역별 온도와 압력을 반영한 보정계수를 적용, 보정된 소비자요금을 금년 7월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천연가스의 안정적 도입기반 구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적극 추진, 해외광구 탐사사업을 확대할 것이다. LNG 생산국 오만과 LNG 공동저 장사업을 추진, LNG 트레이딩 분야 진출을 모색하고 우리나라에서 보유한 저장시설 건설기술을 활용한 해외 LNG 터미널 사업에도 적극 진출할 계획이다.

LNG 와 LPG 간의 역할분담

한편, LNG와 함께 가스산업의 한축을 이루는 LPG의 경우 LNG에 비해 국제 도입 원가가 높고 유통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2000년 이후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LPG 산업이 급속히 위축되면 석유나 LNG 등 특정 에너지로 인한 위기에 적절한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가스산업내에서도 LNG와 LPG간 적정한 역할분담을 통한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고자 한다.

이에 LPG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소비자가격 인하 유도를 위해 소형저장탱크 보급 활성화사업 등 배송센터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DME와 LPG를 혼합 사용함 으로써 LPG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실증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LPG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경차에 대해 LPG 연료를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은 바야흐로 에너지 전쟁의 시대다. 러시아, 중동, 중앙아시아 등 자원보유국 가는 에너지원을 무기로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미국, 중국, EU 등 에너지 다소비 국가는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전쟁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국민생활의 기본이 되는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독점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

천연가스 공급 분야에서

가스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경쟁 활성화 정책을 추진,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도

주요과제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