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안보는 그 단어만큼이나 다면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 국가가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내·외적인 환경과 조화시켜나가면서 사회·경제·군사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그 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떠한 전략으로 근본적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관리할 것인지 고민하는 과정 일반을 뜻한다 할 것입니다. 에너지 안보는 자국의 에너지 자립도와 직결되는 지속적인 개발전략에 다름 아니다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위기를 겪으면서 석유자원의 정치적인 무기화, 그리고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절박한 현실을 경험해왔습니다. 그런 연유로 에너지 위기의 심각성과 대응방법의 중대성에 대한 전략적 접근방법도 계속적으로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현대 산업사회 유지의 필수품인 에너지는 효용가치와 활용범위에 있어 절대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그만큼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더욱이 고유가로 세계적 자원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에너지의 97%를 수입하고 있는 우리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선 에너지 위기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은 필수인자라 하겠습니다. 보다 자주적인 자원공급을 위한 역량의 확충과 안보정책 구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정부 주도의 다각적 에너지원 개발 모색

지난 6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석유협회보에 이렇게 첫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시급한 국가경제 현안과 산업의 성장동력 창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에너지 안보정책이 최대 이슈이자 과제로 떠오르면서,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 관리와 자원개발이 전사회적 차원에서는 물론 안보적 차원에서도 국가와 기업간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와 국회가 공히 대외적으로 2008년 자주개발율 10%를 목표로 자원외교를 통해 해외 유망광구를 확보·개발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에너지 효율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약,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투자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은 바람직한 일이며, 이와 관련하여 민관간 대화와 토론의 장을 통한 보다 효율적인 점검체제를 구축하는 일 또한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특히 근본적인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재원확충을 비롯하여 생산유전을 확보 개발함에 있어 중국·일본 등 경쟁국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되 중장기적인 석유수급 전망을 통해 자주적인 개발목표를 세워나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에너지 안보에 대한 개념이 에너지 자립 전반에 대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석유공급의 안정성 확보에 치중되어왔다는 점은 자원빈국으로서 대체자원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반증이라 하겠습니다. 향후 이를 감안하여 최근의 국내외 환경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정부주도의 다각적인 에너지원 개발노력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제대로 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을 위해선 장기적인 대응전략을 고집하되, 과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에너지 안보정책들에 대한 기본방향과 내용이 유효 적절한지 재점검함으로써 정책적 일관성이나 세부 시행상의 개선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에너지 자립의 향배가 에너지 시장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물리적인 공급차질이나 가격변동 등은 에너지의 수급 및 비용에 영향을 주는 기상변화나 환율과 같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변수로 인식되고 관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가격급등이나 물량부족에 따른 충격요인을 유연하게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는 방법도 정책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날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국가가 처한 에너지 위기와 관련하여 그동안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국민 등 행위주체간 다양한 정보소스 교환과 협의과정을 최대한 유기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급안정 뿐만 아니라 안전, 환경, 품질, 소비자 보호, 요금구조, 세제 등 중층적으로 얽혀 있는 여러 가치, 그리고 때로는 상반되기도 하는 기준과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가는 해법 제시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관료주의와 행정편의주의를 민의에 기반한 창의적인 사고로 전환하는데 그 첫걸음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국회 산업자원위원장으로서 산업자원부의 방대한 관할영역과 거시적인 경제정책적 특성을 조금이나마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피부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안으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실행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다가가는 부처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독려하면서, 밖으로는 해외자원 개발을 통한 자주적 자원개발 역량을 확충하는데 제 역할을 수행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