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가짜 석유제품 및 불법거래 현황

본란은 해외석유산업에 대한 동향과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석유협회 홈페이지(www.oil.or.kr)에서 연재중인 석유정보다이제스트 내용을

발췌하여 실은 것이다.

- 편집자 주 -

1. 가짜 석유제품 및 불법 유통의 유형

1) (세금감면 석유) 오용, 혼합, 탈색

2) (일반 석유) 밀수

(세금감면용 석유의 불법거래)

① 탈색 및 정상 석유와의 혼합을 통한 오용.

석유의 chemical marker를 제거하거나 석유를 다시 염색한다거나 세금이 감면된 석유를 정상 석유나 윤활유와 혼합하여 정상가(Full Duty Price 세금이 포함된 가격)이지만 시중 유통가 보다는 싼 가격에 판매

② 세금감면용 석유를 일반 차량에 사용

실제적으로 세금감면용 석유의 오용은 가장 간단한 불법 사례이고 적발하기도 쉽다. 하지만 완벽한 탈색을 거친 불법석유는 좀 더 복잡하고 적발이 어렵다. 이 경우는 석유의 색상이나 chemical marker를 탈색하고 그 과정에서 산(acid)이 사용된다. 이것은 차량의 엔진 뿐 아니라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 세금감면용 석유(rebated oil) : 주로 비수송차량의 경우, 예를들어, 농장트랙터,잔디깍기 기계, 도로건설차량 등의 차량에 쓰이는 석유는 세금 감면을 받는다.(낮은 수준의 소비세)

2. 가짜석유 및 불법석유 거래의 영향

1) 세수감소

2) 정품석유취급업자들의 손실 초래

3) 차량의 엔진 문제 발생

4) 가짜 석유 제조 후 발생하는 찌꺼기와 화학 물질 폐기로 인한 환경 문제

5) 불법 석유로 운행되는 차량의 사고 위험성

6) 불법석유판매와 연관된 범죄 행위 발생의 가능성

3. 가짜석유 및 불법석유 거래의 현황 및 규모

1) 2000년 불법석유의 시장점유율은 8%였으며, 어떠한 대응도 없었다면 매년 시장점유율이 1%씩 증가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2) 2002년 에서 2003년 사이 불법석유의 시장점유율은 변화가 없으나 세수손실은 오히려 더욱 증대되었다. 같은 양의 석유에서 세금탈루비율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영국 국세부가 거두어들이는 전체 세금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율은 20%이다.(부가가치세:59%, 담배7%, 주류:7%, 기타:7%) 부가가치세 다음으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석유로 인한 전체세수 손실액의 규모는 크다.

4. 가짜석유 및 불법석유 거래 근절 목표

2006년 3월까지 시장점유율을 2%로 감소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전 지역을 포함)

5. 가짜석유 및 불법석유 거래 근절 정책

1) 전략의 두 가지 요소

① 불법 제조자가 리베이트 된 석유를 획득하기 어렵게 만듦

쪾 RDCO를 통해 모든 판매자와 유통업자가 인증을 받도록 한다. 그리고 이들은 매달 구매처 정보(판매정보)를 세관에 제공

쪾 Oils Central Coordination Team을 설립하여 사용자와 공급자에 대한 분석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여 이들을 인증하고 불법 사업자를 적발하기 위해 사용

쪾 RFTUs(Road Fuel Testing Units)기술의 사용으로 불법석유 판매 및 유통업자 적발

쪾 불법석유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변화함에 따라 이에 적합한 기술 개발 및 투자

쪾 불법석유사용금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 벌임

쪾 석유 판매 및 유통업자 교육

- 사업자들이 자신의 임무를 이해하도록 만들고 석유 판매 및 유통업자들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것

② 세금감면용 석유를 획득하고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함

2) RDCO(Registerd Dealers in Controlled Oils)

<공급자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규제와 점검 프로세스>

(RDCO 내용)

① 현재 4700개의 인증된 판매자, 유통업자 존재

- 영국에서의 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RDCO계획에 따라 세관에 등록하고 인증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함

② 인증받은 석유제품 판매자 및 유통업자는 세금 감면용 석유를 구입한 소비자에 대한 판매정보(물량, 구입처, VAT 넘버 등)를 매달 세관에 제출

③ 유통업자는 세금감면용 석유가 비수송수단용 연료로 합법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판매해야 함.

(국세부의 권한)

세관은 이와 같은 RDCO계획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따르지 않는 판매자 및 유통업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또한 정도에 따라서는 등록 인증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RDCO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

RDCO계획에 따른 등록을 위해서는 Mineral Oils Relief Centre에서 검사를 받고 Central Co-ordination team에서 구체적인 판매 및 제조 환경 등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함. 인증을 위해 직원들이 각 공장과 사업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

(RDCO인증 현황)

보통 30개의 트레이더가 등록을 하려 할 때 15개는 등록이 거부(사업의 합법성에 대한 의심 때문), 10개의 사업자는 등록 인증을 위한 여분의 조건을 더욱 부과 받음. 즉, 절차와 등록 인증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

(RDCO계획의 효과)

① 위와 같은 까다로운 절차는 합법적인 사업자들에게는 행정적 부담을 주기도 하지만 결국 이것은 사업자들을 제어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

② 소량의 세금감면용 석유를 다양한 판매처에서 구매함으로써 불법석유를 대량으로 제조하고 유통시키는 사실을 숨기려 했던 불법 사업자들을 예전에는 적발하기 어려웠지만, RDCO계획을 실시한 이후, 인증된 판매자와 유통업자들이 매달 제공하는 판매정보를 통해 적발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음

3) 전략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각 부분의 역할과 기능

① Business Services & Taxes

- 인증, 교육

- 적정 세금 평가를 위한 검증 작업

② Law Enforcement Intelligence(Oils Central Co-ordination Team포함)

- 법 집행에 대한 가이드, 지원 제공

- BS&T(Business Services & Taxes)의 직접적 운영 활동을 지원

③ Law Enforcement Detection(전문가 그룹)

- RFTUs (Road Fuel Testing Units)는 수송부문에서의 commercial fraud 적발을 위해 탈색공장(가짜석유제조공장)에 대한 조사를 지원한다.

④ Law Enforcement Detection(multi-functional officers & National Strike Force)

- 검사, 조사 작업에서 있을수 있는 방해물과 위험을 점검

⑤ Law Enforcement Investigation

- 불법 석유 유통범죄집단, 불법 공급(석유 탈색 공장 포함)자 들의 단속에 보다 집중하며 이들의 기소, 압수(자산)진행

4) RDCO의 앞으로의 과제

(The Central Co-ordination Team)

① 사업자로부터 매달 수집하는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 정보를 이용하여 세관당국의 법규에 따르지 않는 판매자를 파악하고 불법 사용의 여지가 있는 최종 소비자를 파악한다.

② 이 팀을 통해 불법석유제조, 유통, 판매와 관련된 모든 직원들을 지원한다. 그러나, 수집되는 정보의 질이 낮고, 파일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의 경우 에러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현재는 종이로 된 문서로 또는 컴퓨터 파일로 모두 정보 전송이 가능하다. 그러나 종이로 된 문서로 자료를 전송할 시 필요 인력 규모도 커지고 비용도 커지게 되고 처리시간은 오히려 더욱 오래 걸리는 비효율적인 문제들이 있다. 세관은 컴퓨터 파일 전송시에도 문제 발생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는 RDCO2의 시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2005년 여름까지 RDCO2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점차 정보의 송신을 컴퓨터 파일로만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물론 사업자들은 컴퓨터 파일로 제출할 시의 보안상의 문제점도 지적하지만 철저한 보안을 위한 방안 또한 강구할 것이다. 현재 세관은 e-return(매달 인터넷 파일로 판매처 정보 전송)의 정착을 위해 이를 이용하는 석유 판매, 유통업자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안 중이다.

③ 실제로 매월 제출해야 하는 판매처 자료(returns)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자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2004년 4월에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는 15%였고, 2004년 6월에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는 10%로 수치는 감소하였다. 그리고 세관은 사업자들의 교육을 위한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이 비율의 지속적인 감소를 위해 노력 중이다.

<출처 : 영국 국세부의 “National Audit

Office Standard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