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기후변화협약>

기후변화협약과 정부의 정책 방향

서기웅 | 사무관 산업자원부 기후변화대책팀

금년 2월 16일에 온실가스 배출 억제에 관한 국제규범인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었다. 이로써 EU,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활동이 본격화된다. 우리나라는 당장에는 구속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은 없으나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또한 대외교역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로서 대응이 시급하게 되었다. 게다가 금년중 2013년 이후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부담 협상이 시작된다. 현재 세계 9위 온실가스 배출 국가인 우리나라는 그 결과에 따라 우리의 경제 및 산업활동은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으므로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는 94% 이상의 온실가스가 에너지(83.4%)와 제조공정(10.9%)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에너지 多消費산업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의무부담 정도에 따라서는 우리 경제와 기업 활동이 상당한 어려움과 비용을 수반할 수도 있다.

또한 선진국은 의무부담에 따른 자국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국가의 제품에 대하여 환경규제 강화와 같은 비관세 장벽을 활용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제품의 선진국 수출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교토의정서 발효가 우리 경제와 산업활동을 위협하는 도전이 아니라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모두 합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에너지절약,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여러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제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고 우리의 의무부담이 현실화되고 있으므로 대외적으로 협상력을 키우고 대내적으로 시스템을 다시 정비하여 이에 대비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협상 대책 마련

우선, 정부는 금년중 시작될 2013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체제 논의에 대비하여 협상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협상은 그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산업 및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며 우리나라가 사회경제 여건상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의무부담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고 각국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신축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방식이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의무부담 논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도 필요하다.

정책수립의 기초인 통계체제의 정비

배출량, 감축실적 등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통계체제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2001년부터 업종별·기기별 DB를 구축하는 사업을 2005년 3/4분기 완성할 예정이다. 국가전체의 온실가스 배출통계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 및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 통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조기 감축실적의 등록·관리 체계도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29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06년부터는 감축실적에 대한 정부구매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보다 근본적으로는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촉진되어야 한다. 먼저 기존 화석에너지의 한계를 극복할 미래 대안으로 수소경제 혁명이 진행중인데 이에 대비한 종합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2003년말 2.1%인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11년에는 5%까지 확대하기 위해 상용화·산업화가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2004년 12월에 수립한 「에너지원단위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05년부터 3년동안 에너지소비효율을 8% 이상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발적 협약 체결 사업장을 2005년말까지는 1,200개로 확대하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통해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냉·난방 에너지효율 및 가전기기의 효율도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효율등급제 시행 및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화석연료 특히 석유의존도가 낮은 차세대 성장산업을 육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에너지다소비업종의 비중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정부는 2003년에 석유의존도가 낮은 전기, 전자, 수송기계 등으로 10대 성장동력 산업을 선정하여 육성·지원하고 있다.

산업계와 기업의 적극적 참여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함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생산 활동을 담당하는 산업계와 소비의 주축인 국민 모두의 참여가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산업계 스스로 기후변화협약 대응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지난해 12월에 구성한 발전, 정유, 철강 등 8개 업종별대책반이 중심이 되어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수립·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민 모두도 에너지절약의 실천을 통해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구매, 소비함으로써 기업의 생산방식을 개선하는 원동력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교토의정서 발효를 산업경쟁력 강화 기회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은 우리에게 도전인 동시에 기회이다. 현실적으로 주요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방안은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는 에너지비용을 줄이고 결국은 수익을 증가시킴으로써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교토의정서의 발효는 한편으로는 탄소배출권을 사고 파는 새로운 시장의 등장을 의미한다. 이는 탄소배출 저감 기술력 확보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활용되어야 한다.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선진국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조만간에 닥칠 현실이라는 인식하에 정부, 기업, 국민이 모두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보유하고 시스템을 갖추어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파고에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위기를 우리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