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과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송영길 국회의원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일관되게 대화를 강조하며 꽉 막혀있던 남북대화를 복원시키고 북미 두 정상의 역사적인 첫 만남을 성사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창출하였다. 작년만 하더라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정치‧경제 상황이 이렇게 급격히 변화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많지 않았을 것이다.  

작년 5월 美 시사주간지 Time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표지에 ‘the Negotiator’, 즉 협상가로 실은바 있으며, 그로부터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남북 및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 만든 협상가로서의 외교력을 인정받으며 한반도 평화를 현실화하고 있다.

최초로 남측지역에서 개최된 4.27 남북정상회담과 북한과 미국의 지도자간의 역사상 첫 대면회담이었던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는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화해협력 분위기를 동북아시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한반도 신(新)경제 구상’은 서해안, 동해안과 비무장지대(DMZ)를 연결해 한반도를 H자형으로 개발하겠다는 ‘H 프로젝트’를 주축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환서해권은 산업‧물류‧교통벨트로서 목포에서 서울‧인천, 개성‧평양을 거쳐 신의주, 더 나아가 중국까지 연결하겠다는 것이며, 환동해권은 에너지‧자원벨트로서 부산에서 시작하여 속초‧금강산‧단천을 거쳐 러시아와 접해 있는 나선까지 도로‧철도를 건설하고 천연가스 및 전력망을 연결하는 광역 인프라 개발사업이다. 마지막으로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평화벨트는 환경‧관광을 테마로 DMZ 생태관광과 녹화사업, 그리고 남북 공동의 수자원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H 프로젝트는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에 기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에서 남북한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러시아,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주요국가와의 연계강화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남북 공동의 번영을 통해 궁극적으로 통일의 길로 접어 들 수 있게 하는 지혜로운 해법이다.

남북간 경제협력 프로젝트 중에서도 동북아 수퍼그리드로 대표되는 전력망 연결,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도입하는 PNG 등 에너지협력은 동북아에 항구적인 평화협력 체제를 이룩해 내는 데 가장 필수적인 협력분야라고 확신한다.

지금은 한 나라처럼 통합되어 있는 EU는 오랜 시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이었으며, 특히 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끊임없는 분쟁지역이 유럽연합으로 통합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석탄과 철강 협력에 기반한 유럽공동체, 즉 ECSC(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의 출범이었다. 전력이나 가스 등 에너지망은 한 나라가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순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경제의 핏줄이라고 일컬어지며, 따라서 에너지 그리드가 연결된 국가 간에는 ‘피를 나눈’ 관계와 같은 강한 유대감이 조성될 수 있는 것이다.

먼저 동북아수퍼그리드는 신재생 자원의 보고인 몽골 고비사막이나 러시아 극동지역의 풍부한 수력 및 천연가스로 청정한 전력을 생산하고, 최첨단 직류송전 기술을 통해 북한을 거쳐 한국-중국-일본까지 전력망을 연결하는 메가프로젝트이며, 동북아시아 지역 내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해 21세기형 평화체계를 이끌어 내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필자는 동북아수퍼그리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현재 주변국가와 전력망이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전력이 송전되고 있는 유럽지역의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등을 지난 1월말에 방문하여 덴마크 라스무센 총리와 유럽 내 에너지협력 현황에 대하여 면담하고, 유럽 전력망운영 관리기구인 ENTSO-E 책임자와 유럽 내 전력망 운영 시스템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네덜란드와 영국 간 해저 직류송전 시설인 Brit-Ned 현장을 둘러본 바 있다.

특히 유럽 통합전력망 운영기구인 ENTSO-E 고위책임자와의 회의를 통해, 국가 간 전력망 연계과정에서는 주변국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신뢰의 구축과 더불어 정부가 국민들에게 프로젝트 추진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지속적인 노력 등을 포함한 정책의지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에 대한 제재문제가 해소된다는 전제하에서 북한을 관통하는 송전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북한 내 낙후된 전력망을 현대화하고 부족한 전력공급능력을 보강하는 사업과 연계한다면 남북 경제협력의 기본토대를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번 문재인 대통령님의 러시아 국빈방문 기간 중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러시아 에너지부는 전력망 연계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참여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전력망 연계와 더불어 최근 북한과의 관계 개선 분위기와 함께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 사업, 즉 한-러 P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2017년 기준으로 연간 3,710만톤의 LNG를 소비하여 8,380만톤을 소비한 일본과 최근 빠른 속도로 LNG 소비가 증가하여 3,760만톤을 기록한 중국에 이어 세계 3대 LNG 소비국가이다. 한중일 3국의 LNG 소비량이 전 세계 LNG 거래량의 60퍼센트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막대한 LNG 시장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국가의 LNG 도입 조건과 가격은 PNG 등 대체적인 도입수단이 일반화되어 있는 유럽 등에 비하여 매우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도착지 제한규정, take or pay, 유가연동 가격조건 등을 묶은 이른바 ‘동아시아 프리미엄’이 이러한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천연가스는 100% LNG 형태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되고 있는 LNG의 60% 이상은 중동지역에서 생산되어 말라카 해협을 거쳐 한국에 도착하는 구조여서 에너지수급의 안정성 측면에서 다변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한국과 러시아간 PNG 추진에 대한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북한을 거쳐 발전소와 가정에까지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공급된다면 장기적으로 보다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수급구조를 구축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해소된다는 전제하에서, 북한을 관통하는 파이프라인에 한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미국이나 EU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운영하는 구조를 만든다면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에너지협력체계는 물론이고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안보협력의 사례로도 확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위에서 언급한 전력과 천연가스 분야의 남북한 및 동북아 협력과 함께, 석유분야도 남북 및 북미간 관계개선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맞이할 것이다. 북한의 개혁개방 및 경제재건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에너지소비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며, 광범위한 인프라의 사전적인 건설이 필요한 전력 및 천연가스에 앞서 석유 및 석유제품 등이 직접적으로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게 될 것이다.

그간 치열한 국제경쟁을 통해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보유한 우리나라 석유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석유관련제품 공급의 형태로 이러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남북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산업시설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석유분야 남북협력을 통해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인력이 성공적으로 결합했던 ‘개성공단 모델’이 북한 내에 다수 건설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필자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중 하나인 신북방정책을 구현하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넘어, 중국, 몽골까지 유라시아 여러 나라와 다각도로 북방경제 협력을 모색해 왔다. 특히 북한을 포함하는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성과를 구현하기 위해 몽골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몽 수퍼그리드 협력 TFT를 신설하고, 한-러 PNG에 미국 메이저가 참여하는 것에 대한 협의 등의 성과도 거두었다.

북미정상회담으로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진전과 함께 남과 북이 70년 역사동안 대륙과 단절되었던 ‘경제적 혈관’인 에너지망을 연결하여 동북아를 넘어 유라시아 경제권을 확대한다면 상생과 번영을 넘어 당당한 미래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