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 석유관련 세입 ‧ 세출 예산 ( 안 ) 과 정책적 시사점

Ⅰ . 에너지 세제와 2017 년 석유관련 세입 ․ 세출 예산 ( 안 )

1. 에너지 세제

2. 2017 년 석유관련 세입 ․ 세출 예산 ( 안 )

3. 에너지 세제 국제 비교

Ⅱ . 에너지 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에너지 믹스 개선

2. 에너지원간 세제 형평성 개선

Ⅲ . 석유관련 세입 ․ 세출 예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석유제품 종량세제 개선 [ 탄력세 자동적용제도 도입 ]

2. 탄력관세제의 경직성 개선

3. 수입 - 국내산 LPG 간 석유수입부과금 형평성 개선

4. 정유공정용 석유중간제품 개별소비세 개선

5. 석유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관련 에특회계 예산 개선

6.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효율성 개선

7. 알뜰주유소 제도 개선

<요 약>

□ 2017년 에너지 관련 조세 수입(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등 합계)은 약 26조 7천억원으로 전망됨. 이는 총 국세 수입의 약 11%를 차지하며, 부가가치세 총수입의 43.3% 수준으로 큰 규모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특별회계 80%, 환경개선특별회계 1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 지역발전특별회계 2%로 배분

□ 2017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약 5조 7천억원) 중 석유관련 세출은 약 2,765억원(약 4.8%)로, 자원개발융자, 석유비축사업, 유전개 발출자, 석유품질관리사업 등에 소요

○ 수송용 석유(휘발유 및 경유)가 국세 세입에 기여하는 비중 대비 직접적인 석유 관련 세출은 극히 미미한 실정

□ 조세 및 부과금의 비율은 석유제품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기와 지역 난방, 열(가열 및 건조)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음

○ 낮은 전기 요금으로 전기소비가 급증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발전소 및 전력망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

○ 에너지 세제가 환경보호, 에너지시설투자에 대한 갈등해소 비용 등 사회적비용을 반영되지 않은 과세정책으로 유연탄 및 원자력 발전소가 지속 증가 추세

□ 바람직한 에너지 세제개편을 위해서는 에너지원간 세금부과의 균형 확보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통합 에너지세제를 도입이 필요

○ 수송용과 발전용 에너지세제를 통합적 관점에서 조율

○ 각 에너지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일관된 기준으로 세금에 반영

○ 유연탄 과세 강화, 원자력 과세 신설(안전․사후처리비용 등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