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사 탈루, 국가재정 좀 먹고 석유유통질서 문란 초래

일부 석유수입사들이 수입석유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탈루하여 국가재정을 어렵게 하고, 석유시장의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으니 이를 하루빨리 근절시켜 달라는 게 요지다.

현행법에 의하면 석유제품 수입 시 교통세와 교육세는 관세와 함께 세관통관 시 납부토록 되어있으나, 자동차세(옛 주행세, 경유 1리터당 97.5원)는 통관 후 1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있어 자금 여력이 없는 수입업자들이 그동안 이를 악용해 왔던 것이다.

특히 이들은 탈루한 석유제품을 현물대리점 등에 덤핑가격으로 유통시킨 뒤 폐업을 하고 잠적하는 수법을 써왔다. 주무 부서인 산업부가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 뒤늦게 이들 업체들에 대해 석유수입업 등록을 취소하더라도 이미 체납한 세금은 받을 수 없다. 이들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다시 수입사를 설립하고 탈루를 일삼아왔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이들이 탈루한 자동차세는 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여기에 수입부과금과 부가가치세 탈루를 더하면 탈루금액은 수천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이들이 덤핑가격으로 유통시킨 석유제품과 경쟁하느라 정유사 - 대리점 - 주유소 등 정상적인 석유유통업자들은 경영상 큰 손실을 입었음은 물론이다.

‘수입부과금 환급혜택’ 일몰하고, 수입사 관리감독 및 등록 강화 시급

결국 전자상거래 활성화 명분으로 정부가 수입사 우대정책을 쓴 것이, 수입사 탈루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따라서 수입사 탈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수입사 우대정책은 폐지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올해 6월말로 일몰예정인 ‘수입부과금 16원/ℓ 환급’ 혜택은 예정대로 일몰하는 게 맞다.

또한, 이제부터라도 석유수입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정부는 수입사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다 풀어주었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관세청 및 안전행정부와 ‘지방세외수입통합정보시스템’을 공유, 세관을 통과한 수입물량이 15일 이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지 또한 체납한 상태에서 수입물량을 들여오는지 등을 체크하여 2차, 3차의 탈세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어느 정도 자금력을 갖춰야만 수입업을 할 수 있도록 수입사 등록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