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산업의 산업연관효과 분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중구 교수
Ⅰ. 연구 개요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한국 석유산업은 경제적·산업적 기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의 인식, 이미지 평가 등 사회적 수용성(social acceptance)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미지 개선노력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석유산업이 핵심 에너지산업이며, 기간산업으로서 국민경제뿐만 아니라 타산업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수출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한국 석유산업이 국민경제와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분석하고자함.
2. 주요 연구내용
▢ 구체적으로,
(1) 한국 석유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및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하기로 함.
(2) 석유공급 지장의 영향 등을 분석하기로 함.
(3)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로 함.
▢ 특히 국민소득이 20,000$ 수준으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동태적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한국 석유산업이 전·후방산업에 대한 영향은 커진 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감축되고, 공급지장의 영향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3.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한국 석유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이 경제발전과정에서 확대되었음을 분석함으로써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를 통해 특히 한국 석유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 등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Ⅱ. 분석방법론
▢ 본 연구는 생산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산업 간의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분석방법론인 산업연관분석(input-output analysis)을 활용함.
• 석유산업은 국민경제의 기초산업부문으로서 생산활동을 위해서는 여러 부문의 산출활동을 필요로 함. 즉 석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원유)와 노동 등을 구입한 후, 제조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석유제품을 다른 부분의 중간재로 판매하는 과정을 거침. 따라서 석유산업의 생산활동은 타 산업의 생산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특히 석유산업 부문은 투자가 타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수 있음. 이 파급효과는 생산유발의 관점, 부가가치 유발의 관점, 취업유발의 관점이라는 3개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음.
▢ 산업연관분석 모형은 산출량 결정에 대해 선형인 부문 간 모형으로 한 부문의 생산수준 변화가 다른 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연속적인 수요를 어떻게 발생시키는지를 나타냄.
• 첫째, 수요유도형 모형으로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함.
• 둘째, 공급유도형 모형으로는 공급지장효과를 분석함.
• 셋째,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으로는 물가파급효과를 분석함.
• 넷째, 산업간(전·후방) 연쇄효과를 분석함.
Ⅲ. 분석결과
▢ 본 연구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석유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공급지장효과, 물가파급효과, 전·후방연쇄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1. 수요유도형 모형
(1). 생산유발효과
▢ 석유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석유산업의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산업부문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생산액 수준을 나타냄.
▢ 2009년 석유산업의 국민경제 전체에 대한 생산유발효과를 살펴보면, 석유산업의 최종수요가 1원 증가하였을 때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1.1369원, 타 산업에서는 0.1369원의 생산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남(<표-1> 참조)
▢ 다음으로 산업별 생산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8. 화학제품」부문에서 가장 크며, 다음으로는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부문이 두 번째, 「7. 전력, 가스 및 수도」부문이 그 뒤를 따름.
▢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석유산업의 생산유발효과에 대한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995년 1.0506원에서 2009년 1.1369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
(2). 부가가치 유발효과
▢ 석유산업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석유산업의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하였을 때, 각 산업부문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액 수준을 나타냄.
▢ 2009년 석유산업의 국민경제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살펴보면, 석유산업의 1원 생산증가는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0.3319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됨. 즉 석유산업의 최종수요가 1원 증가하였을 때, 석유산업 자체적으로 0.2793원, 그리고 타 산업에서 0.0526원의 부가가치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남(<표-2> 참조).
▢ 다음으로, 산업별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부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8. 화학제품」, 「23. 금융 및 보험」부문 순으로 나타남. 반면, 「28. 기타」부문과 「7. 석탄」부문이 가장 낮은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보임.
▢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석유산업의 부가가치유발효과에 대한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995년 0.5916원에서 2009년 0.3319원으로 부가기치 유발효과가 감소하는 추세로 분석됨.
2. 공급유도형 모형
(1). 공급지장효과
▢ 공급지장효과란 석유산업의 산출액 1원 감소에 의한 타 산업에 발생하는 생산감소분을 의미함.
▢ 2009년 석유산업에서 공급지장이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석유산업의 공급이 1원만큼 지장을 받으면 전 산업에 1.12794원의 생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됨(<표-4> 참조). 이는 석유산업의 산출물이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음을 의미함.
▢ 다음으로, 산업별로 석유산업의 공급지장효과를 살펴보면, 공급지장효과가 가장 큰 산업은 「8. 화학제품」부문이며, 「21. 운수」부문과 「18. 건설」부문이 그 뒤를 이어 공급지장이 큰 것으로 분석됨. 반면, 「7. 석탄」부문은 공급지장이 가장 낮으며, 「6. 인쇄 및 복제」부문이 두 번째로 낮은 공급지장효과를 나타냄.
▢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석유산업의 공급지장효과에 대한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석유산업의 공급지장효과는 1995년 1.1179원에서 2009년 1.1227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단위 : %)
3. 레온티에프 가격모형
(1). 물가파급효과
▢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이용하면 석유산업에서의 10% 가격상승으로 인한 타 산업에 야기되는 물가파급효과를 구할 수 있음. 석유산업이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물가파급효과를 서로 비교하기위해 가중평균을 사용함.
▢ 2009년 석유산업의 산출물 가격이 10% 상승하였을 때 국민경제 전체에 대한 물가상승효과를 살펴보면(<표-5> 참조),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0.37%의 물가상승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다음으로 석유산업의 산출물가격이 10% 상승하였을 때 산업별로 물가파급효과를 살펴보면, 「21. 운수」부문이 1.6446%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8. 화학제품」부문이 1.2730%, 「9. 비금속광물제품」부문이 1.2730%로 그 뒤를 이었음.
▢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석유산업의 물가파급효과에 대한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석유산업의 물가파급효과는 1995년 0.64%에서 2009년 0.37%로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4. 전·후방 연쇄효과
▢ 지금까지 석유산업을 외생부문으로 다루면서 석유산업을 중심으로 한 각종 파급효과를 살펴보았음. 여기서는 석유산업이 국민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29개 산업 전체에 대해 전방연쇄효과와 후방연쇄효과를 계산함.
• 전체 산업의 전․후방연쇄효과를 서로 수평적으로 비교하면 석유산업의 국가 경제적 위치 혹은 석유산업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개략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임.
▢ 2009년 각 산업별 감응도계수(전방연쇄효과)를 먼저 살펴보면(<표 -6> 참조), 「10. 제1차금속제품」부문이 2.6478으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부문과 「23. 금융 및 보험」부문이 각각 2.0841과 1.6199로 분석되어 2위와 3위를 차지함.
• 석유산업의 감응도계수는 1.2802로 8위를 차지하였음. 이는 타 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각각 한 단위씩 증가하였을 경우 석유산업이 중간재로 많이 사용됨을 의미함. 즉 일반적으로 경기가 호황일 때 석유산업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임을 의미하며, 중간수요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냄.
▢ 29개 산업 부문에 대해 영향력계수를 계산한 결과는 <표-7>에 제시되어 있음.
• 2009년 각 산업별 영향력계수(후방연쇄효과)는 「28. 기타」부문이 1.63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1. 금속제품」부문이 1.4727, 「15. 수송장비」부문이 1.2331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함.
- 석유산업의 영향력계수는 0.6770로 29위를 차지함. 영향력계수가 1보다 작다는 것은 석유산업의 투자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즉 타 산업을 견인하는 정도가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석유산업이 조립산업적 특징보다는 기초산업적(primary input) 특징을 갖는다는 사실을 보여줌
Ⅳ. 시사점
▢ 분석 이후 얻은 시사점은 석유산업이 1995년부터 2009년까지 국민경제 전체와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초기반산업이라는 점을 재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임.
• 다음으로 석유산업의 물가파급효과는 감소하고 있으며, 생산유발효과는 증가하고 있음을 밝힐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석유업계가 석유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 및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원개발 및 신규사업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 능력과 취업유발효과 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