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석유산업 정책방향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장 조영신

1. 2012년 석유산업 환경

  ‘11년 리비아 사태이후 105~110$ 사이의 고유가를 지속하던 두바이유는 ’12년 벽두부터 4%이상 상승하면서 불안한 출발을 알렸다. 특히, 이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란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간 갈등으로 국제유가 전문가들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200불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치까지 내놓기도 하였다.

  작년말 기준으로 2012년 유가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로존 위기로부터 출발한 세계경제침체 우려, 중국의 저성장 전망 그리고 리비아 생산능력 회복에 따른 수급개선 전망 등으로 유가는 배럴당 100불 내외의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세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심화로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할 경우 유가가 급등 혹은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럽 채무위기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경우 석유 수요 급감 및 투기자금 이탈로 유가의 큰 폭 하락이 불가피 할 가능성도 있으나, 서방의 이란 원유 수출 금지 등으로 중동 불안이 증폭될 경우 시장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이 석유 시장으로 유입되며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한편, ‘11년 국내 휘발유가는 연평균 1,929원/ℓ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10.31일에는 1,993원/ℓ으로 2천원대에 육박하기도 하는 등 연중 최고가 경신을 거듭하였다. 분석결과, 이러한 상승세는 2008년 당시와 비교할 때, 환율 상승, 유류세 및 관세 상승 등에 기인한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들은 정유사들이 과점 체제를 통해 석유제품의 가격을 높게 유지하여 과도한 이익을 누리고 있으며, 주유소들도 이윤 극대화를 위해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인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석유가격 및 석유유통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안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란사태 진전에 따른 국제 석유수급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시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최소한 2030년까지는 석유가 전 세계 1차 에너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석유자원의 안정적 공급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2. 2012년 석유산업 정책방향

 1) 석유의 안정적 공급

  우리나라는 한 해 소비하는 에너지의 약 96%를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전형적인 에너지 대외 의존형 경제이며,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은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첫째, 해외 자원개발을 통해  자주개발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석유공사 대형화, 민간기업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07년 4.2%에 불과했던 자주개발률은 ’10년에 10.8%로 증가했고 '11년에도 당초 목표였던 13% 수준을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된다. ’12년에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략적 완충 수준으로 인식되는 자주개발률 20% 달성을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말까지 일일 생산량 30만 배럴, 매장량 20억 배럴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석유공사 대형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 또한 사상 최대인 110억불 규모로 예상되는 기업들의 자원개발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외 자원개발 융자를 100% 민간기업에 지원하고,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최근 각광받고 있는 비전통 자원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정부비축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석유공급 위기에 사전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80년부터 비상시 사용할 원유 또는 석유제품을 비축시설에 저장해 왔다. 석유비축기지 건설은 2010년 4월 울산비축기지를 마지막으로 3차례에 걸친 비축기지 건설 목표를 완료하여 146백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준공하였다. 전체시설에 비축유를 충유할 경우 산유국에서 석유공급이 중단되더라도 192일간 공급(IEA기준) 할 수 있다. 현재 9개 기지에 약 90백만배럴의 원유를 비축하고 있으며, 국제공동비축 40백만배럴을 포함할 경우 130백만배럴의 공급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2013년까지 101백만배럴을 직접 비축할 예정이었으나, 향후 석유수요 전망과 국제공동비축 및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에 따른 간접비축효과 등을 고려하여 제3차 정부비축계획을 검토하여 석유자원의 안정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비축유 추가확보 외에도 석유제품별 수요변화를 반영하여 수요가 감소하는 등유 등의 비중은 축소하고 휘발유 및 경유의 비중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유종변경을 추진해 나가며, 비축유를 활용하여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셋째, 정부비축과는 별개로 동북아 석유수요 증가에 맞춰 상업용 석유저장시설을 구축․운영하여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동북아 오일물류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사업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여수지역에 820만 배럴 규모의 상업적 석유 저장시설공사를 작년 2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사업타당성이 확인된 울산 북항지역에 대한 기본설계를 작년 12월 준공하였고 금년에는 해외 전문트레이더, 탱크터미널사업자 등 울산 북항지역 개발에 참여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넷째,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중동 등 산유국 및 에너지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내실화할 예정이다. 산유국 유력인사 초청, 엔지니어 기술연수 및 컨퍼런스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산유국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특히, 1월과 2월에 고위급 인사의 중동 방문이 예정되어 있어 중동국가와의 교류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올해 3월 쿠웨이트에서 개최되는 IEF 장관급 회의를 계기로 산유국-소비국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꾀할 계획이다.

  끝으로, 미국의 이란제재에 따른 중동사태의 진전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석유 전문가들은 최근 일련의 사태가 호르무즈해협의 봉쇄까지 이르게 될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중동 사태 악화에 따른 석유수급 차질에 대비하여 철저한 대책을 준비 중이다. 지난 해 말 미국의 이란제재 관련 국방수권법 발효 직후, 지식경제부 대책반을 출범시켰으며,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내 석유수급에 이상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대응해 갈 계획이다.

 2) 석유제품가격 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불 상승할 경우 휘발유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리터당 72원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서민생활 및 물가 안정을 위해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고 석유가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1년「서민물가 안정 종합대책」(1.13일) 후속조치로 석유가격 안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석유가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가 안정화방안을 모색하기위해 전문가 토론 및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석유가격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방안」(4.6일)을 발표하였으며, 그 후속조치로 석유사업자 가격공개 연장 및 판매처별 가격공개 추진하고, 자가폴 육성과 석유 수입업 활성화 등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석유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유사-대리점-주유소간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첫째, 석유제품 가격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석유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가격인하를 유도하기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유가예측서비스’와 스마트폰을 통한 ‘저렴한 주유소 찾기 서비스’ 등으로 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유류구매를 할수 있도록 하여 주유소 사업자의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것이다.

  둘째, 공동구매를 통해 석유제품을 저렴하게 확보하고 셀프주유소로의 전환 및 사은품 축소에 의한 유통비용 절감으로 석유제품 가격을 낮추어 판매하는 알뜰주유소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알뜰주유소를 통해 주유소의 정유사에 대한 구매협상력을 꾸준히 제고할 것이며 특히, 알뜰주유소 등 자가폴 주유소의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석유품질보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내 석유 수급상황을 반영한 투명한 가격형성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에 올 1/4분기 중 석유제품 전자상거래를 개설할 예정이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해 놓은 상황이다. 향후 석유 사업자가 동 시장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알뜰주유소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정유사, 석유 수입사 및 대리점 등 다양한 공급주체와 함께 시장활성화 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내 석유업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고 업계와 소비자간의 불신의 벽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시민모임 주도로 출범한 ‘석유시장감시단’ 활동도 지속할 예정이다. 석유시장감시단은 유류 가격동향에 대한 정기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국내 가격결정 구조 등 국민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석유시장 현안 이슈에 대한 심층 분석과 아울러 석유의 합리적인 유통과 소비를 위한 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3) 석유품질관리

  최근 가짜석유로 인한 주유소 폭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가짜석유가 탈세 및 품질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우리부는 “가짜석유 근절 원년의 해”를 선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추진중이다. 단속기관인 석유관리원에게 불법시설물 점검 및 가짜석유 판매중지 명령을 부여하고, 단속인력 충원, 산업용내시경 등 첨단장비 구비를 위한 예산의 증액 등을 실시하여 단속기관의 권한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과징금 상향조정 등의 실효적인 처벌강화도 진행중에 있다. 아울러, 경찰청, 소방방재청, 석유관리원의 상시단속체계 구축을 통해 단속의 적시성을 높일 계획이며, 특히, 용제 등의 상류단계 원료차단을 위해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이상거래 업소에 대한 실지점검을 강력히 실시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석유관리원내에 용제 불법유통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전담팀을 신설하였다. 또한, 유통단계의 가짜석유 흐름 차단을 위해 물량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수급보고전산화를 추진 중에 있다. 이와 별도로, 이전 사업자가 비밀탱크․이중밸브를 설치한 경우 현재 사업자의 불이익을 보호하고, 가짜석유의 유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유소의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신고기간을 운영 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으로 가짜석유를 발본색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무엇보다 가짜석유가 나와 가족은 물론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악이라는 국민의 의식 확산이 필요하다. 

 4) 바이오연료 보급

 바이오연료에 대한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자동차용 경유에 대한 바이오디젤의 의무혼합사용 제도적용이다. 작년까지 유지된 바이오디젤에 대한 유류세 면세가 폐지됨에 따라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해온 바이오디젤 의무혼합제도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를 개정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경유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이 낮은 바이오디젤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바이오디젤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원료의 국내 자립도 개선 및 업체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검토할 것이다. 또한 향후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하여 바이오연료 의무혼합제도 도입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3. 맺음말

 국제에너지기구가 석유의 1차 에너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30년까지는 30%를 유지할 것이라 전망했듯이, 석유의 에너지원으로서의 중요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란의 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따른 중동정세의 불안에 따라 국제유가의 변동성과 석유수급의 불안정성이 커질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는 물론 민간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대응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작년에는 온실가스 감축, 전기자동차 보급, 고유가 지속 등 석유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업계와 공동으로 중장기적인 석유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국내 석유제품유통시장의 투명성과 경쟁성을 제고하는 정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년은 중장기 석유산업 비전의 구체화와 알뜰주유소 등 경쟁촉진정책의 정착, 그리고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석유산업의 위상 확보를 위해서는 석유업계가 국민과 소비자와의 소통과 사회적 공헌과 협력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에 협력하여 석유산업의 미래위상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