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장기화 전망과 우리 경제 영향 및 해법

국제금융센터 연구분석실

부장 오정석

두바이유 6개월 째 100달러 상회

바야흐로 진정한 고유가 시대가 개막되었다.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배럴당 15~26달러 사이에서 움직이던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2004년부터 본격적인 상승국면에 진입하면서 2006년에는 평균 61달러에 달했고 2008년에는 무려 94달러에 육박하더니,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62달러로 잠시 낮아지는가 싶었지만 다시 상승흐름을 타면서 올해 들어서는 8월말까지 평균 106달러까지 올라섰다. 일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 8월말 109달러인 최근 유가는 139달러까지 상승했던 2008년 7월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지만, 벌써 6개월 째 100달러 이상을 유지(2008년에는 5개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강세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올 해 2월 이후 원유생산 및 수출이 거의 중단된 리비아가 카다피 정권의 붕괴와 더불어 조만간 글로벌 원유시장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이고, 유럽 재정위기 및 미국의 부채문제, 더블딥 우려 등으로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단기적으로 수급개선과 유가의 하향안정이 기대되기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신흥국의 견조한 수요와 투자부진에 따른 공급차질 우려가 여전해 고유가 시대가 쉽게 막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및 통화완화 정책이 지속되면서 형성된 풍부한 유동성이 원유시장에 대거 유입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은 전통적 수급요인과 더불어 유가 강세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자료: Bloomberg                                     자료: ‘Annual Energy Outlook 2011’, EIA

초고유가 시대 도래 전망도 대두

이렇듯 고유가 시대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20년 동안 고유가를 넘어선 초고유가 시대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대두되고 있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08년에 발표된 자료에서 유가(명목가격)는 단기 급등락 현상을 반복하는 가운데 2030년에 평균 200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고,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최근 자료에서 2035년 유가가 최고 200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기관으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국제유가 중장기 예측 모형’을 통해 2030년 유가를 최대 268달러로 전망했다. 국제원유시장의 중요한 시장참가자로 부상한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세계경제 성장과 더불어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easy oil’시대, 즉 저비용으로 손쉽게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막을 내려 장기적으로 유가가 현재 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고유가의 부정적 영향은 광범위. 원유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특히 위협적

원유가 전세계 에너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막대하다. IEA의 ‘World Energy Outlook 2009’에 따르면 2007년 전체 에너지 수요 가운데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80%를 상회하며 이 중 40% 이상을 원유가 차지하고 있다. 원유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만큼 고유가는 인플레 압력을 높이고, 실질소득 감소와 소비위축, 성장률 저하 등 세계경제에 광범위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대체에너지 비중 확대 등으로 과거에 비해 부정적 영향이 축소되었다고 해도 큰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원유수출국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닌데, 고유가는 수출국에도 인플레 부담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실질통화가치 상승을 초래해 제조업이 쇠퇴하고 경기가 침체되는 소위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을 초래한다. 그리고 고유가에 수반되는 변동성 확대는 원유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의욕을 훼손하고 자금조달에도 차질을 빚게 해 궁극적으로 공급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원유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우리의 입장에서 고유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 특히 위협적이다. 성장을 비롯해 물가, 소득, 소비, 투자, 경상수지 등 경제 전부문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며 생산비용 상승을 통해 기업 및 산업활동도 위축시킨다. 추정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유가 10% 상승은 2년간 GDP에 최대 약 0.65%의 감소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물부문 외에 환율 상승과 주가 하락 등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하며,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물가상승과 경기위축 사이에서 정책당국의 딜레마가 깊어지기도 한다. 소비자들이 불안한 미래에 대비하여 지출을 줄이고 대신 저축성향을 강화하는 것도 고유가가 성장에 미치는 간접적 악영향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 원유 수입 규모>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지식경제부, 한국무역협회, 한국은행

고유가의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문제는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유가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해법이 담보되어야 하고 이는 전세계 어느 나라도 피해 갈 수 없는 대명제가 되었다. 선진국들은 이미 오일쇼크가 발생한 70년대 말부터 원유를 비롯한 화석연료 의존도 축소 대책을 내놓고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신재생에너지(New Renewable Energy) 사용 확대 및 소비절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2025년까지 원유수입량을 현재의 2/3로 줄이고 2035년까지는 에너지의 80%를 태양광 및 풍력 등 소위 클린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바이오 연료 보급 확대에도 주력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은 두 차례에 걸친 오일쇼크 이후 고효율 저소비형 국가로 이미 거듭났고 온실가스 배출 규제와 더불어 원유소비 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보급 기본계획’을 2003년에 수립했으며, 2015년까지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총 40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는 등 적극적 행보에 나서고 있다. 원유를 대체하는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결국 성패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부의 지원과 투자에 달려 있다.

대체에너지의 확보와 더불어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는 문제에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에너지 총공급/GDP)은 1990년 0.33에서 2008년 0.31로 거의 변화가 없었던 반면 전체 OECD국가는 같은 기간 중 0.22에서 0.18로 줄었고, 우리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과 독일은 0.11에서 0.10, 0.23에서 0.16으로 각각 축소되며 우리와 좋은 대비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 효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는 것(에너지 총공급/GDP는 높다는 의미)은 말 그대로 에너지 소비를 효율적 하지 못하고 낭비가 많다는 의미로 다른 나라의 성공적 사례를 참고해서라도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이밖에 안정적 공급선 확보를 위한 투자 및 외교 노력 강화, 정유사들의 과도한 가격전가를 막기 위한 감독 강화, 선물시장을 통한 헤지전략 마련 등도 고유가의 해법으로 제시할 수 있겠다.

에너지에 대한 개인들의 소비행태에도 전환이 필요한 시점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유가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나와 있고 이미 많은 국가들이 이를 시행하고 있다.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고유가라는 위기가 오히려 세계경제와 우리경제를 살리는 좋은 기회가 될 듯 싶다. 여러 정책들의 시행과 더불어 개인들의 잘못된 소비행태(대형승용차 선호, 여름철 창문을 열어 놓고 냉방기 가동 등)도 사라진다면 고유가의 파고를 좀 더 쉽게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