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산유국 국제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류인권 | 대한석유협회 언론홍보팀 차장

한-산유국 국제협력사업은 2006년 5월 이란 등 중동 6개국의 국영석유사 임원 10인을 초청하여 첫 걸음을 내딛었다.

사업추진의 배경은 고유가시대를 맞아 산유국과의 관계구축 개선을 위하여 국가석유정책의 입안주체인 지식경제부의 주도로 추진되었다. 여기에 민간 에너지관련기업들이 참여하여 공동추진사업의 형태로 구성되어 사업의 총괄수행 기관은 석유협회가 맡아왔다.

국내 산업의 홍보,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국내기술 수출산업에 기여하기 위한 민․관의 다양한 협력채널 구축을 추진목표로 하여, 주요인사초청, 기술연수, 전문가파견, 국제협력단 파견 등의 세부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4년간 20개국 66인의 고위급인사와 18개국 118인의 엔지니어를 초청하여 한국을 다녀갔으며, 또한 정부 및 민간관계자를 대표단으로 하는 국제협력단을 구성하여 중동, 중앙아시아, 남미, 동남아시아에 국제협력단을 파견하였다. 그리고 국내정제 및 공정운영기술홍보를 위하여 베트남 등 4개국에 엔지니어를 파견, 기술세미나 개최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의문시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지속적인 예산삭감으로 이어져 일부 사업을 부득이 폐지해야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이에 사업 5년차를 맞는 한-산유국협력사업을 돌이켜보고 바람직한 개선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문제점

국제협력은 통상 자국의 강점인 부분의 주도적 위치를 선점하여 영향력을 확보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한다. 즉 국내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구축할 수 있는 역할이 사업의 기대효과다. 그러나 한-산유국 국제협력사업의 현 위치는 아래의 요인으로 인하여 그 기대에 다소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 주도적 역할정립

사업 출범 후 3년차 부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정부예산이 대폭 삭감(아래 표 참조)됨에 따라 정부의 추진력이 미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오히려 2010년 사업의 경우 민간부담분이 역전되어 추진 주체가 민간에게 전가되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기 구축된 산유국과의 개별 협력채널을 가지고 있는 민간사들의 입장에선 별도 협력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절박한 인식이 부족하고 사업의 존속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채 소극적인 참여에 지나지 않고 있다.

<한-산유국 국제협력사업 예산 추이>[단위 : 백만원] 

※ 사업소요재원은 정부와 참여사(정유 4사 + 석유공사, 가스공사, SK가스, E1)의 매칭

2. 장기전략 부재

전략적 측면으로는 정부 주도사업에서 기대하는 국제정세와 연계한 국내 정책이슈의 대응방안 제시와 같은 사업의 중장기 목표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민간참여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부의 구심력이 미약하게 되었으며, 일부사업은 장기계약 등 현안추진에 관계된 일부 인사들의 선심성 초청에만 집중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

3. 제도적․인적지원 부족

위와 같은 문제점은 결과적으로 사업의 이슈별 입장을 조율해야 할 총괄수행기관인 석유협회의 담당조직의 확고한 입지가 정립되지 않게 되었다. 이는 담당인력의 전문성 및 총괄성 미흡으로 이어져 국제협력수행의 실제적 문제점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사업추진에 수반되는 협조체제로서 기술전문가와 같은 공조그룹의 체계화 및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홍보가 미진했던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개선방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와 참여사간의 피드백체계 확고히 하여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정책추진과 국제협력활동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녹색성장 등과 같은 정책기조와 산유국의 정책추진에 대한 공식․비공식적 의견교환의 장을 다양하게 제공하여 상호이해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 즉 이슈별 대응전략 수립 등의 체계적 보완을 이루어 프로그램을 내실화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내 연구소 및 정유사 엔지니어 등의 기술전문가를 중심으로한 공조그룹을 구성하여 기술진출사업을 체계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문가 파견 및 기술연수 등 산유국의 기술수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업추진의 적극적인 홍보와 국제협력 관련 정보를 국내외 관련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도출해내 공유체계 구축과 활성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한-산유국 국제협력사업이 대외이슈 활용의 효과적 추진수단으로 자리매김하여 사업의 입지를 확고히하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