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정부의 해외석유개발 정책 방향

 김상모 | 지식경제부 유전개발과장

1. 2009년 해외석유개발 주요 성과

2009년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였다. 특히, 이러한 와중에서도 ‘중국’은 2조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와, 막강한 정치․외교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자원의 블랙홀’로 등장하였고,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렇게 암울한 상황에서도, 2009년 한 해 동안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는 소와 같이 꾸준히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석유공사는 아닥스社 인수 실패를 거울삼아 지속적으로 석유개발 기업 M&A를 추진한 결과, 일산 1만 배럴 규모(지분 감안)의 페루 페트로텍社(現 사비아 페루社) 인수와 일산 5.3만 배럴 규모의 캐나다 하베스트에너지社 인수를 성사시켰으며, 가스공사는 공개 입찰을 통해 확인매장량이 63억 배럴인 이라크 쥬바이르 유전과 확인매장량이 8억 배럴인 바드라 유전을 확보하여 세계 제3위 산유국인 이라크에 최초로 진출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 수입량 대비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물량을 나타내는 자주개발율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석유․가스의 경우 2008년 5.7%에서 2009년 8.5%(잠정)로 증가하였다.

‘암울함’ 속에서 시작된 2009년이었지만, 그 속에서 거둔 이러한 희망적인 성과들은 ‘해외석유개발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원년’으로 2009년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었다.

2. 2010년 해외석유개발 여건과 전망

2008년 말 한 때 배럴당 30불선까지 하락했던 유가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9년 12월 현재 배럴당 70불대를 기록하고 있다. 2010년에도 일부의 더블딥(double dip) 우려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인 경기회복 추세가 계속되고 있고, 전 세계적인 유동성 증가 등으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달러화의 약세, 경기회복으로 인한 수요의 완만한 증가 등으로 주요 기관들은 2010년 평균 유가를 배럴당 75~80불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다.

에너지․자원 가격의 상승과 함께, 주요 국가들의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도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가 계속되고,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확충의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자원부국들은 외국인투자 제한, 광권에 대한 로열티 강화 등 자원민족주의를 더욱 강화할 추세이다. 경제성장 및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국부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기 위한 중국의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공격적 투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숨을 고르고 있던 주요 메이저기업들의 투자도 더욱 활발해 질 전망이다. Financial Times에 따르면 엑손모빌 등 5대 메이저 석유개발 기업의 현금 보유액은 약 750억 달러에 이르며,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2010년을 M&A의 적기(a year of high M&A activity)로 보고 적극적인 M&A에 나설 계획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 기업들도 2010년을 해외자원개발 투자의 적기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9년에 비해 나아진 금융 및 시장 여건으로 2009년에 비해 더욱 활발한 해외석유개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원개발 공기업들은 대형화 및 전문기업화를 위해 2009년에 이어 M&A, 생산광구 지분 매입 등 대형 프로젝트 확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민간 기업들도 지난 11월 자원개발기업 CEO 포럼에서 2010년 해외자원개발 투자의 확대 의지를 밝힌 바 있듯이, 그 동안 금융여건 경색 등으로 위축되었던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다시 한 번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3. 2010년 해외석유개발 정책 방향

2010년 정부는 2009년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계속 이어나가고, 범국가적인 해외자원개발 역량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석유․가스는 자주개발율을 사상 최초로 두 자릿수인 1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유연탄․우라늄 등 주요 전략광물은 27%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부문에 비해 역량이 미흡한 민간부문의 해외자원개발을 활성화하여 민간부문의 풍부한 자금력과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해외자원개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아프리카 등 유망 자원부국과의 전략적인 에너지자원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기업들의 프로젝트 확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1) 민간기업의 해외석유개발 투자 활성화

민간부문의 역량을 해외자원개발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는 민간 기업에 대한 해외석유개발 융자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2010년에는 해외석유개발 융자 예산 중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을 85%까지 확대하고, 2012년 이후에는 예산 전액을 민간 기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탐사단계 사업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예산의 일부는 개발․생산단계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배정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등 국책은행을 통한 금융지원도 보다 확대된다. 확인된 매장량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매장량 담보 융자(RBF : Reserve Based Financing)가 도입되고, 유망 자원개발 기업에게는 미리 신용한도(Credit Line)을 설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아울러 자원개발 종합보험 등을 통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따른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도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민간부문의 풍부한 자금을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계속된다. 지난 12월 조성된 5,000억원 규모의 산업은행 펀드에 이어, 석유공사․광물공사가 출자하는 자원개발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M&A․생산광구 매입 등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연금 등의 투자 참여를 적극 추진하여 연․기금이 해외자원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2) 공기업-민간기업 간 협력 강화를 통한 대형 프로젝트 확보

민간부문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자원개발 공기업의 대형화와 전문기업화도 지속 추진된다. 이를 위해 자원개발 공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석유개발 기업에 대한 M&A와 유연탄․우라늄 등 전략광물의 생산광구 매입 등 대형 프로젝트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한국전력 등 대형 수요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참여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M&A 등 대형 프로젝트 확보 추진 시, 공기업과 다양한 분야의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Korea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효율적 역할 분담 및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 확보의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시적 협력을 활성화하고,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상호간에 원활히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3) 자원부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금번 UAE 원자력 발전소 수주에서도 드러났듯이, 에너지자원 분야에 있어서 전략적 파트너십 외교는 프로젝트 확보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면서 동시에 반드시 필요한 지원 수단이다. 정부는 유망 자원부국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에너지자원 협력’을 추진하고, 고위급 협력 필요성, 프로젝트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한 ‘중점 에너지자원 협력 대상국’을 선장하여 정상급 외교 등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아프리카 등 저개발 자원부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강화하여 에너지자원 파트너십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SOC․플랜트 건설, 경제개발 경험 공유 등 우리나라가 가진 장점을 해외자원 확보와 연계하는 ‘패키지형 자원개발’도 더욱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패키지형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지원 등 패키지형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자원부국의 경제․산업개발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다양한 패키지형 자원개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4) 인프라 확충을 통한 해외자원개발 전문성 제고

해외자원개발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기업들의 정보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협회에 On/Off-Line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가공․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협회를 통해 해외 전문 연구기관의 고급․고가 정보를 공동으로 구매․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원개발 특성화 대학에 대한 지원 강화, 기업의 수요에 맞춘 현장 위주의 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하고, 회수증진 기술 등 핵심기술에 대한 R&D 지원 강화 및 유전개발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해 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4. 마치면서

해외석유개발은 막대한 투자재원이 소요되지만 그 성과는 먼 훗날에 거둘 수 있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당장이 아닌 먼 훗날을 바라보면서, 작은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끈기있게 지속적으로 밀고갈 수 있는 신념과 의지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언제나 명심하고, 긴 호흡으로 꾸준하게 해외석유개발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한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전 세계에서 석유자원을 확보하는 “작지만 강한 자원부국” 산유국의 꿈이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